유은혜의 '최순실'?…광주서 파견 온 교사 A씨, 누구길래

교육부 동정자료에 '보좌관' 명시…비선 실세 의혹 확산

교육부총리 세종 관사에 2년 정도 살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광주에서 파견온 교육부 파견교사 A씨와 관련, 유은혜(사진) 교육부총리의 '비선실세'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비선실세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교육부총리 세종 관사에 2년 정도 살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광주에서 파견온 교육부 파견교사 A씨 이다.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실에 파견, 근무하면서 '정책보좌관'이란 명함을 사용하며 유은혜 부총리의 관사에서 기거했다.

공식적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2급 상당 고위공무원과 3급 상당 두 자리가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김원이 현재 민주당 의원(당시 2급 상당)과 이혜진 현 정책보좌관(당시 3급 상당)이 '장관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파견교사 A씨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적이 없다.

이와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파견교사 A씨가 '장관정책보좌관'이라는 명함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정책보좌 일을 하고 있어서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이다. 지금은 정확하게 파견교사로 고쳐서 쓰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관정책보좌관실에 파견 근무한 교사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경우 '정책보좌관실/교육연구사'라는 명함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관 공관에서 거주하며 '정책보좌관'이란 명함을 사용한 파견교사 A씨가 단순히 실수나 착오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파견교사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보좌관이라는 호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제기했다.

특히 교육부가 2019년 3월19일 배포한 유은혜 부총리 동정자료에는 파견교사 A씨를 '보좌관'으로 표기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보도자료는 공식 행정문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담당 실·국장까지 보고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파견교사 A씨가 버젓이 '장관보좌관'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 달 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참석한 '마을교육공동체와 공간자치' 주제 포럼 동정자료에서도 교육부는 파견교사 A씨를 '교육부 장관 보좌관'으로 명시했다.

이밖에도 파견교사 A씨는 서울교대 학교혁신 담당자 워크숍 등 각종 교육부 행사에 참석, '교육연구사'가 아니라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정책보좌관' 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파견교사가 정식 인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보좌관' 명칭을 명함에 사용하고, 특히 장관의 공관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다면 누가 봐도 '비선실세'가 아닐 수 없다"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경태 의원실에서는 "A씨와 학교공간혁신사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장관과도 관련된 일이라 교육부 자체 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파견교사 A씨의 행태 및 학교공간혁신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