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판박이’ 김해신공항 백지화…이런 게 국정 농단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으로부터 검증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한 검증위원회 검증이 허점투성이다. 억지 논리로 짜 맞추거나 모순적 논리로 백지화 결론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 백지화→가덕도신공항 건설' 수순에 따라 구색 갖추기 검증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조기 폐쇄 결론에 맞추려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월성 원전 1호기를 방불케 한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소음 등 논란이 된 핵심 쟁점의 80~90%가 "큰 문제가 없다" "저촉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며 '합격 기준'을 통과했다. 김해신공항이 큰 흠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검증위는 보고서 끝에서 2050년 이후 미래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가능성, 여기에 일부 보완 필요성을 근거로 내세워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가 백지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앞뒤 논리를 바꾸고 끼워 맞추기를 한 것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검증위는 활주로 용량이 2056년 추정 연간 여객 수요 2천925만 명뿐 아니라 3천800만 명 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다면서도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입지 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객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미래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36년 후 인구 감소 등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 먼 미래를 기준으로 잡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4년 전 평가에서 김해신공항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경제성과 접근성 평가를 검증에서 제외한 것도 백지화 결론을 내기 위한 의도로 의심케 한다.

문재인 정권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써먹을 태세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총대를 멨다. 정권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정해 놓고 경제성을 축소한 것처럼 김해신공항도 백지화 결론을 정하고서 황당한 검증을 했다. 백년대계 국책사업을 정권이 정략적 이익에 따라 뒤집는 게 국정 농단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