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작업이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재개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수처 연내 출범을 벼르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도전'과 정치적 중립성에 무게를 둔 국민의힘의 '신중론'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여야 어느 쪽에서든 비토권을 행사하면 추천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다.
3차 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삼은 민주당은 당장 2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후보 의결 조건을 현행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100일을 넘겼지만,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지연시키며 출범을 방해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야권을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깡패짓이 어딨나"라며 "(민주당이) 저렇게 설치는 이유가 결국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 비위를 수사할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천위는 3차 회의에서 실무 지원단을 통해 각 후보들이 추천을 수락한 이유 등을 집중 질의했다. 질의 중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한 의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중립성 수호 의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이 과정에서 위원 간 갈등도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위는 지난 13일에도 8시간이 넘는 2차 회의를 열어 후보들의 재산 형성 과정 등 신상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벌였으나 일부 위원이 추가 확인을 요구하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공수처장 후보는 민주당이 추천한 전종민·권동주 변호사, 국민의힘 몫의 석동현·김경수·강찬우 변호사다. 여기에 대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명관·최운식·전현정 변호사 등 모두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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