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끝장 토론’에도 예고된 무산

與 “‘7명 중 5명’ 찬성 개정”에 野 “깡패짓”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이 협회장은 9일 오전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한 명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오른쪽)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애초 합의가 불가능에 가까운 사안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를 최종 2명으로 압축하는 일 말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마지막으로 남은 2명을 대통령에게 올릴 수 있다. 여야에 각각 2인 몫이 있는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란 난망하다.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을 더해가는 터였다.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연 후보 추천위원회가 빈손으로 돌아선 건 예고된 수순이었다. 약 4시간 30분에 걸친 '끝장 토론'이라는 수식어가 머쓱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천위는 10명의 예비후보를 놓고 지난 13일에 이어 검증 작업을 재개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세 차례에 걸친 투표도 모두 무산됐다.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많은 표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대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현정 변호사가 얻은 각각 5표였다.

정치 개입 논리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대한변협 추천 인사의 최종 후보 추천이 설득력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추 장관이 추천한 전 변호사가 변수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결정하는 구조인 데 추천한 들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고 했다. 결국 추천위는 논의를 진전시키지도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마쳤다.

이날은 민주당이 설정한 마지노선이었다. 민주당은 당장 2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 조건을 '7명 중 5명'으로 바꾸는 개정안 카드를 꺼낼 태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권 의지와 관계없이 공수처장 임명의 길이 열린다.

합의 무산 뒤 윤호중 법사위원장(민주당)은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야권을 거듭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런 깡패짓이 어딨나"라며 "(민주당이) 저렇게 설치는 이유가 결국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 비위를 수사할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