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강행 원전 건설 중단 의혹, 감사원은 철저히 밝혀야

경북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는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위법성 검증을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 정부에서 발전 사업 허가까지 받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법적인 오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피해와 의혹이 큰 만큼 감사원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규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2월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말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배제됐고, 한수원은 2018년 건설 중단을 결정했다. 따라서 허가 이후 4년 기한인 2021년 2월 26일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취소되고, 토지 매입비 등으로 들인 7천790억원은 허공으로 날아갈 판이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지역 발전을 꿈꾸던 울진군과 군민에겐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범대위 등의 감사 청구는 정부의 건설 중단 조치를 둘러싼 의혹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문 정부는 출범 이후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여부는 공론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사 재개를 받아들이면서 신한울 3·4호기는 그런 절차도 없었다. 게다가 지난달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정부가 한수원 측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범대위 주장과 윤 의원실 분석 주장을 보면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처럼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졸속으로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건설 중단도 밀어붙였을 것이라는 의심과 의혹은 합리적이다. 이미 지난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서도 정부의 의도적인 경제성 저평가와 문서 삭제 등의 잘못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던가. 감사원은 이번 국민감사에 대해서도 현재 제기된 국민적 의혹 등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