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공수처 비토권 무력화 카드…국민의힘 "강경 투쟁"

"견제장치 없앤 총체적 폭정, 세계 어디서도 유례 못찾아"
존재감 없는 제1야당 자성…당내 노선 전면 재조정 시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오른쪽 부터), 김도읍 간사, 전주혜, 유상범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지연하고 있다며 항의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오른쪽 부터), 김도읍 간사, 전주혜, 유상범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지연하고 있다며 항의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삭제 등 법 개정도 불사할 뜻을 비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경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체적 난국, 총체적 폭정이다. 민주당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법적인 괴물 기구를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해도 바뀌기 전에 또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제1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폭정을 어떻게 막아 세울 것인지 우리 당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장제원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국회를 버려야 할 때"라며 장외투쟁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공수처법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야당의 법적 권한인 비토권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몰상식적인 '야만적 파쇼정치'의 극치"라며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만들어 패스트트랙까지 태워 강행 통과했던 법을 이제 와서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바꿔버리겠다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법천지가 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면 투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폭거로 날치기 통과되는 순간,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도 '친정'(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강경 투쟁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홍 의원은 "온갖 악정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민의 짐이라고 조롱받는 이유는 2중대 정당임을 자처하는 야당 지도부의 정책과 무투쟁 노선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야당은 선명해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입장으로는 '웰빙 야당', '2중대 야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감나무 밑에 편하게 누워 감이 입으로 떨어져 주기만 바라는 야당 지도부의 무사 안일을 국민과 함께 걱정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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