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강동명 부장판사 등 우수 법관 선정

강동명·김형태·위지현·정세영 부장판사, 함병훈 판사 '우수법관'
개선 요망 법관 '7명'도…신경질적이고 공정성 훼손한 언행

(왼쪽부터) 강동명 부장판사, 김형태 부장판사, 위지현 부장판사, 정세영 부장판사, 함병훈 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3일 관내 법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5명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줘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7명은 신경질적이고 품위가 없는 언행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우수 법관에는 강동명(사법연수원 21기)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27기), 위지현(33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함병훈(40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정세영(34기)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도록 재판을 진행한 점 ▷법관이 직접 수어를 사용하면서 청각장애인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한 점 ▷가사사건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 ▷소송상 의미가 있는 대리인 구두 진술 하나하나를 최대한 조서에 넣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개선이 필요한 법관 7명도 비공개로 선정해 법원에 전달했다.

이들은 ▷변론에 관해 '10초만 하라'는 등 불필요한 언행을 했고 ▷당사자의 주장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조정을 하지 않으면 기일을 열지 않겠다'며 조정을 강요하고 ▷첫 공판기일에 증거신청을 했지만 결론을 암시하며 '증거가 필요하냐'며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는 언행을 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개선 요망 법관이라고 해서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평가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