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추천위 불발 땐…與 법안소위서 밀어붙일 듯

25일 추천위-법안소위 동시 진행…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이낙연 "출범 방해 용납 안해 어떤 경우에도 연내 활동 시작"
주호영 "비토권 삭제된 상태, 공수처장 후보 인정 못 받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와 여당의 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가 25일 동시에 열리면서 공수처 논란이 중대 기로에 설 전망이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재소집 요청에 따라 추천위 회의가 진행되지만, 민주당은 논의가 재차 불발될 경우 이날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앞서 추천위는 여당이 활동 시한으로 정한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남용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고 판단,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다.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에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까지의 행태를 봤을 때 비토권을 악용해 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끝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내버린다면 법을 보완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후보 추천을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 11.24 연합뉴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시행도 해보지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이 공수처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 추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공언하는 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법에 마련된 야당 비토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여야의 의견차가 워낙 큰데다 야당의 수적 열세로 인해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한을 여야 교섭단체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고,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명 중 6명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