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稅부담 완화’ 카드로 반전 모색?

與에 ‘폭탄’ ‘저항’ 맹폭…‘서울시장 선거용’ 뒷북 빈축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 11.24 연합뉴스

70만여명의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부글부글 끓던 24일 국민의힘이 여권을 맹비난하며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임명과 김해신공항 정국에서 여권에 밀리는 가운데 정국 반전과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감안한 다목적 카드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종부세에 대해 '폭탄', '공포', '벌금', '저항' 등의 표현을 쓰며 여권을 맹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를 올려붙이고, 종부세 폭탄을 터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며 "우려했던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 공포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22% 늘어나고, 정부 세입은 최소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이 조세저항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 시작되자 국민들의 절규가 쏟아지고 있다"며 "종부세 폭탄의 최대 피해자는 서울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며 "1주택 실거주자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벌금을 매기는데, 누굴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세금 폭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개선책의 윤곽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공시가격 통제를 강화해 지나친 세 부담을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고,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기현 의원도 라디오방송에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뒤 "좋은 일 있을 땐 공치사하고, 나쁜 일 있을 땐 뒤에 딱 숨어 부하 직원에게 다 떠넘기면 그게 어떻게 소통하는 대통령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이미 종부세가 고지된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고가 주택 공시가격 협의 과정에서도 무기력하게 지켜만 보는 등 야권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바 있어 '서울시장 선거용 뒷북'이라는 빈축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