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 돌입…재난지원금 반영 여부 핵심 쟁점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본격적인 증액 작업에 나섰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려 3차 재난지원금 주장이 제기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증액 심사에서 코로나19 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증액 심사에서 정책위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3조6천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 등에 선별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8일 남은 터라 이 기간 안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재원마련 방안을 확정해 예산안에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이 주도하는 재난지원금 논의가 사실상 이날부터 가동하는 정성호 예결위원장,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의 '3인 협의체'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 89건 포함 211건의 심사 보류 사업에 대한 칼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총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음 달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3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의제를 제기하려면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 방안에 대해 "3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다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이 필요한 텐데 다시 1월에 추경하는 것보다 이번에 그것까지 고려해 본예산에 넣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일관되게 우선 어려운 사람부터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