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뉴스를 보고 내용을 알았다.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과 규정에 다른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감찰 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면서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검찰도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無法) 상태에 경악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시행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무부가 무법부, 비법부임을 최종적으로 자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제 더 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 이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고 국정혼란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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