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6가지 이유는?

언론사 사주와 만남·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 혐의 적용
조국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정치적 중립 신망 손상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결국 파국을 맞았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윤 총장의 검찰지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 청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심각한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등 모두 여섯 가지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 시내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2월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아울러 채널A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한 것도 주요 혐의라고 전했다.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서자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해 총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며 정보 유출 혐의도 적용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권 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해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것도 직무배제 혐의로 추가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