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

사진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퇴진이 거론된 가운데 현직 검사가 추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의 사퇴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1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장관님은 더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마시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말했다.
장 검사는 게시글에 추 장관의 단독 사퇴 이유로 7가지를 나열했다. 그는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검찰개혁의 참뜻을, 사실은 오로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또 "임명권자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절차와 법리 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규정 개정하며 비위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임명권자의 진의를 거스르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역행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장 검사는 세 번째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비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는데 정권과 불리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해 업무를 등한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오로지 불통과 권위적인 모습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검찰구성원들 충언의 참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귀와 마음을 닫은 채 오로지 장관편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개혁의 반발로 호도했다"고 말했다.
장 검사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에게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모 검사가 계속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도록 방기하거나 묵인함으로써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아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 검사는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선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추 장관은 여당대표, 여당 측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문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정치감각을 발휘해, 검찰총장의 일반적 행보에 온갖 정치적 해석을 덮어씌워, 정치감각 없이 매번 눈치 없이 수사하다 어느 정권에서도 핍박을 받는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까지 앞장서서 만들었음에도 그 탓을 검찰총장에게 뒤집어씌우며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총장이 정치를 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속임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장 검사는 "내편과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편인지, 아닌지로 실질적인 기준을 삼아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등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