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 등 쟁점 법안 처리 '폭주 페달'

이낙연 대표 “정기국회 내 매듭”…국정원법·경찰법도 속도전
야권 ‘정치 실종’ 우려 목소리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 합의와 비쟁점 법안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 페달을 강하게 밟을 태세다.

의석수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야권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할 처지여서 '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란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관련 법안을 일제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1일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상시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뒤 "국정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고비를 넘었다"고 독려했다. 후속 처리 절차만 남은 만큼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4차례에 걸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도 국민의힘과 접접을 찾지 못하자 공수처법 개정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야당의원 없이 단독으로 연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3분의2 이상(5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7명으로 구성된 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는 현재 6명이다. 기한 내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지 못할 땐 학회 회장 등을 추가 위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대로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에 재판·수사·조사업무 5년 이상 수행'으로 할 경우 인적 풀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가칭)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은 1일 행정안전위 문턱을 넘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이미 정보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또 한번 무력감을 절감하는 모습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지만 근본적 한계가 있는 탓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동의로 24시간 만에 중단할 수 있다. 103석의 국민의힘으로선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등 핵심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건 예고된 수순"이라며 "최소한의 대화나 타협의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다가는 야권의 반발은 물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