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의 부당성을 강하게 부각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크게 충돌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1일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마친 뒤 이같이 말하며 "징계위에 가서 변호하려면 징계기록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직 법무부 측에서 응답이 없다. 변호인들이 방어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청구 사유로 드는 비위 혐의 사실이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아 기본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징계권을 발동한 것이니 감찰위원들이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바꿔 감찰위원회 자문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과 관련해선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의 직무를 대리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향해 "특권 지키기에 나섰다"고 직격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만연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무감각과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라며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검찰의 조직 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이 그동안 해온 수사는 정말 도를 넘는 수사였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론이 나오는데 대해 비판을 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가진 정 총리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해야 맞다.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냥이 끝나니까 윤 총장을 팽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뒤에 숨었다가 드디어 나오셔서 말하는 한 마디가 '선공후사'"라며 "선공후사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추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이 소신을 지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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