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백신 담긴 내년도 예산은 어떤 모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일 558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3조원을 새로 반영하고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9천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보편지급 형식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도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 내용으로 미루어 이번 재난지원금은 앞선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지급 대상과 금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7조6천억원)와 선별 지급했지만 항목이 많았던 2차(7조8천억원)와 비교해 예산이 절반도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현 상황에서 판단한 예산 규모인 탓에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누적 정도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런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원+α'고 표현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4차 추경에 편성된 각종 지원금 중 잔액이 넘어오는 형태로 '+α' 부분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추경에서 4천억원이 편성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는 약 절반 수준만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 예산은 최대 국민의 80%가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

박홍근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천561억원(4차 추경 포함)과 합산하면 최대 4천4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종 대상에 대해 "전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본 접종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질병관리청 등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서 접종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재원 확보 방법을 두고 대립해 왔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천억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