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김영식, KT·LGU+도 알뜰폰 도매 의무 제공 확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

알뜰폰(MVN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의무도매제공 사업자를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을)은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자회사 숫자를 제한해 자회사를 통한 이통사의 무분별한 알뜰폰 시장 진출을 규제하고, 종전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 의무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으로 도매 제공을 하는 이동통신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최근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며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MNO) 시장과 차별화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알뜰폰 사업 설비투자 금액이 MNO 사업에 적다고 하더라도 알뜰폰 이용자 수가 800만명에 이르는 만큼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알뜰폰 시장은 지난해 4월 최대 810만 가입자 확보 이후 이동통신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와 고가의 도매대가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올해 6월에는 730만명 선으로 줄어드는 등 어려움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