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기부양안 연내 처리될까

상원 초당적 그룹 법안에 민주당 지도부 지지…경기침체 재발 우려 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UPI·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미국의 경기 악화를 막을 재정지출 확대 법안이 연내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타협의 정신으로, 지난 1일 상원에서 제출된 초당적 부양안 틀을 즉각적인 양원 협상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공화당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밋 롬니 상원의원과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 민주당 조 맨친, 마크 워너 상원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9천80억달러(약 997조원)에 이르는 초당적 부양안을 제안했다.

법안에는 주 정부와 시 당국, 소기업, 가계, 노동자의 경제 충격을 완화할 재정지출 계획이 담겼다. 특히 실업자 수백만명에게 최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1주일에 300달러씩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보조하는 안이 포함됐다. 다만 올해 초 실시된 초대형 부양책에서처럼 미국인 1억명 이상에게 1천200달러씩 나눠주는 현금 보조는 재연되지 않는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의 협상 촉구는 그동안 과정에 비춰볼 때 상당한 타협으로 풀이된다. 새 부양안 규모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2조2천억달러(약 2천413조원) 부양안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여야는 올해 초 3조달러 부양안을 의결했으나 추가부양안 규모를 두고 수개월 동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특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고업체 S＆P 글로벌은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잃고 올해 상반기에 이어 다시 경기 침체에 빠져드는 더블딥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2일 코로나19로 타격받은 노동자, 소상공인을 화상회의로 위로하면서 의회의 경기부양안 통과를 촉구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올바른 정책과 함께라면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우리가 이른 시일 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부양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 관측된다. 그는 5천억 달러 부양안에 집착해왔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변수로 꼽힌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5천억달러 부양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