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일주일 앞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즉각 월성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자, 여권은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나섰다며 검찰개혁에 더욱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다.
이날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속하게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내정하면서 10일 예정된 징계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임 차관 인선은 추 장관에 대한 여권의 재신임이라는 뜻으로도 읽히면서 추 장관이 중징계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이날 복귀하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격하듯 전날 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윤 총장이 직무 복귀 출근 첫날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을 잃은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윤 총장은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지 말라. 정부의 정당한 정책 영역까지 검찰의 칼날이 향할 순 없다"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의 원전 수사 칼끝은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전 수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권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은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라며 정치 쟁점화에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 수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권력수사에 절대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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