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3년6개월만에 물러나게 됐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임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과거 발언이 회자되면서다.
변 내정자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문재인 정부가)제일 잘한다"며 성적으로는 "중상(中上)"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부동산 정책을 펴기에) 쉬운 시기였다"고 하기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변 내정자는 전·월세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주는 '3+3', 또는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유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두 번 주는 '2+2+2' 방법을 제시했다.

변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초를 닦았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것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김수현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연이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인사다. 당시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김 전 실장을 임명하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인사들 재기용 한다"며 비판했었다.
김수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킨 채 물러났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김수현 전 실장 측근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한 것. 과거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을 쓴 김 전 실장은 정작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2017년 9억 원에서 지난해 19억 4000만 원으로 116% 상승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청와대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을 교체한 것과 관련해 "경질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그동안 (김 장관이) 성과를 많이 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라며 "다만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24번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떠안고 경질된 김현미 장관의 후임 인사는 그간의 행보에 비춰 비구름이 지나가니 우박이 쏟아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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