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의 새론새평]민주라는 이름의 독재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서둘러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에 사실상의 거부권을 주었던 것을 아예 없애고 공수처장과 검사들의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공수처를 채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제 새로 태어날 공수처는 권력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의 친위 부대로 전락하고 권력의 비리나 부패는 아예 수사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비리 관련 사건이나 집권 세력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들도 공수처가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하명 수사 의혹, 조국·유재수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비리 사건,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결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문 대통령 자녀의 해외 취업 의혹 등 권력층이 연루된 모든 사건이 공수처에 이관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분리를 통해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기소청으로 격하된다.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의존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 수사하도록 요청해도 지휘는 할 수 없어 결국 경찰이 거부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접수하여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곳은 공수처뿐이다.

사법부 판사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사법부 판결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인내심이 한계에 왔다고 공공연히 위협하던 집권 세력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판사들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된 것이다. 판사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겁낼 필요가 어딨냐는 것은 요설에 불과하다. 지은 죄가 없어도 권력 앞에 가슴이 졸아드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 조국·추미애 장관을 임명했다고 강변한다. 두 사람이 장관 자리에서 한 일이 과연 검찰 개혁이었나 따져보자. 조국 전 장관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수없이 주장했다. 지금의 공수처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는 말인데, 그럼 대통령과 집권 세력, 그리고 공수처는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무소불위로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두 권한을 독점한 공수처를 세우고 이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우긴다. 추 장관은 취임 이래 오직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일에 몰두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감찰, 직무 배제, 징계까지 오로지 윤석열 몰아내기에 급급했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모든 것이 선거를 통해 선택된 정부와 국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민주적이라는 것은 궤변이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과 견제, 균형의 원칙이 작동되어야 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선거에 이긴 다수의 힘을 믿고 반민주적 법안을 강제로 밀어붙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실정법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독재일 뿐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곧 확정될 것이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가진 여당의 횡포지만 형식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것은 마침내 좌파 독재체제가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이대로 주저앉아 집권 여당의 반민주적 독재를 인정할 것인가.

야당도 독재를 방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도 죄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과를 이유로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게 하필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국민이 사과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과를 한다고 싸늘한 민심이 다시 지지층으로 되돌아올 것도 아니다. 국민은 폭주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대신할 희망을 찾는 것이지, 과거에 발목을 잡힌 정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스스로 해산하여 새로운 보수 정치세력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