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필리버스터로 일단 막아섰다. 하지만 종국에는 의석수 절대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 뜨고 당하는' 무기력한 사태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등 3개 쟁점법안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키로 했다.
일시적인 저지에 불과하지만, 이 외엔 선택지가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공정경제 3법, 경찰청법 개정안, 5·18역사왜곡처벌법안 등 나머지 쟁점법안들은 이날 그대로 통과됐다.
의석수 열세를 다시 한번 실감한 국민의힘은 대신 여론전에 집중하며 여당의 입법 독주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묘수를 고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예전 같으면 광화문에 정권퇴진 목소리가 넘쳤을 것이지만 코로나19가 심해져 못 모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난 목소리 전할지 의견을 듣는데, (더는) 국회법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쪽으로 모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화 운동을 훈장처럼 내세우고 촛불정부를 마패처럼 휘두르던 문재인 정권이 군사정권과 다를 게 무언가"라며 "정녕 대한민국은 마키아벨리적 군주정 혹은 레닌적 사회주의로 가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맹비난했다.
전날 민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속이려고 덤벼드는 자들의 간교함의 극치를 보았다"며 "국회사에 전례 없는 민주당의 뒤집기 신공"이라고 직격했다.
이 가운데 공수처장 야당 추천위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 독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법) 입법이 시행되면 사퇴나 법적 조치 등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제정당 범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여론전에 의지하면서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를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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