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실 '온종일 돌봄법' 불붙은 '노노 갈등'

돌봄 전담사는 돌봄 질 하락과 신분 불안 등 이유로 지자체 이관 반대
교원은 교육에 집중할 환경 조성, 교육 예산 확보 위해 지자체 이관 찬성

초등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온종일 돌봄법 제정 움직임 속에서 당사자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장이 7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와 긴급 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두고 교육당국과 돌봄 노조, 교원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은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 교육청에 직고용된 돌봄 전담사들이 아이들을 챙긴다. 대구 경우 국·공립초등학교 226곳에 378명(12월 9일 현재)의 돌봄 전담사가 근무 중이다.

최근 '온종일 돌봄법' 제정 움직임이 나오면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적 근거 없이 떠맡아온 학교의 돌봄 기능이 점점 커지는 데다 지역별로 돌봄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이 법안을 마련한 이유다.

그러나 이 시도가 오히려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버린 형국이다. 돌봄 노조 측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반대, 8시간 전일제 근무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6일 한 차례 파업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또 결국엔 돌봄교실 운영은 민간위탁 수순을 밟게 돼 돌봄 전담사의 신분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했다.

교원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돌봄교실을 지자체가 맡아 운영해야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지난 7일 교육부와 여당이 학비연대 측과 만나 온종일 돌봄법 시행 유보, 학교 돌봄 법제화 등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구교사노동조합 등 전국 13개 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사가 돌봄 업무까지 전가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돌봄 예산 비중이 커질수록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돌아가는 재정적 지원의 절대량도 감소한다"며 "지자체와 학교의 협력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봄법 진행을 속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학교가 '노노(勞勞) 갈등'의 현장이 되고 있다. "실제 8시간을 일하면서 전일제를 요구하는 것이냐", "수업은 끝나도 아직 근무 중인데 자기 반 학생들이 있는 돌봄교실을 '나 몰라라' 하느냐"는 등 서로를 향해 원색적 비난도 쏟아낸다.

학부모들은 행여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될까 봐 불안한 눈빛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학부모 A 씨는 "주변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운영 주체가 되든 학교 내에서 돌봄이 이뤄지는 게 좋다고들 한다"며 "맞벌이여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육계 인사 B 씨는 "교육과 돌봄의 질, 노동 환경 등을 따질 때 교사 업무 경감과 돌봄 전담사의 처우 개선 등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돌봄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 "새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외면하면 실패한 것이다. 다들 강경책을 고집할 게 아니라 자꾸 만나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