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의힘 공수처·남북관계발전·국정원법 3개안 필리버스터 돌입

전원위원회 소집요구…합의 불발시 무제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아웃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아웃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예고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3개로 갈무리해 신청했다. 아울러 본회의 이후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과 더불어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이른바 '김여정하명'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올해 61세인 4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김 의원은 비쟁점 법안 표결을 마친 후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 연단에 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날 자정까지 연설을 쉬지 않겠다며, 목 보호 스프레이와 안약, 기저귀까지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전원위원회 소집을 위해 정회할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한 전원위원회를 일정에 따라 하든지 한 후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전원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상정될 때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본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설전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며 지연 작전에 돌입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1시간 넘게 지연됐다.

이날 오후 3시15분쯤 시작한 본회의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회의장 곳곳에서는 밝은 얼굴로 서로 주먹을 부딪쳐 인사하며 '공수처 대장정' 마무리를 축하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반면, 지난 7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공수처 반대 농성을 벌여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찌감치 의원 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 앞에 도열해 '입법 독주' 규탄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검은색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 회의장 좌석 앞에 '의회 독재 공수처법 규탄'이라 적힌 손팻말을 세우기도 했다.

본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공수처법 개정 찬반 입장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여당이면 발 뻗고 자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가 바뀔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 이후를 전망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라는 고함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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