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서 입주자를 모집하고도 분양을 완료하지 못해 올해 4월과 8월 또 다시 두 차례에 걸쳐소득과 자산 등 모집 요건을 완화해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 곳이다.
이 임대 아파트의 거주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6~10년이다. SRT동탄역까지 차로 10여분, 대중교통으로 20여분 거리이지만 지하철은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변 후보자와 함께 집을 둘러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평형 2곳은 행복주택 전체 1천640세대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복층형'과 가장 임차료가 비싼 평형이었다.
문 대통령은 44m²(약 13평) 규모의 집을 둘러보고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변 후보자는 "네"라고 한 후 "여기는 침실"이라며 방을 안내했다. 이 집은 방이 2개 있는 구조다.
이어 변 후보자는 "베란다가 쭉 열려 있어 가지고 여기에 세탁기라든지, 그 다음에 애완동물 같은 것을 키울 수 있다"라며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둘 수 있게 아주 잘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공간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베란다가 잘 돼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행복주택은 옛날에는 25평형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 때문에 별로 공급을 안 하고 있다"며 보다 큰 평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지금 주택문제가 우리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다"며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드는 등 여러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라고 말하자 변 후보자는 "아주 좋은,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4인 가구의 거주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6만3000호 수준으로 공급한다.
문 대통령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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