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평 투룸 둘러 본 文대통령 "어린아이면 둘도 생활 가능"

중산층도 임대주택 살 수 있게 혜택 넓혀 갈 것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 현 LH 사장)와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서 입주자를 모집하고도 분양을 완료하지 못해 올해 4월과 8월 또 다시 두 차례에 걸쳐소득과 자산 등 모집 요건을 완화해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 곳이다.

이 임대 아파트의 거주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6~10년이다. SRT동탄역까지 차로 10여분, 대중교통으로 20여분 거리이지만 지하철은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변 후보자와 함께 집을 둘러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평형 2곳은 행복주택 전체 1천640세대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복층형'과 가장 임차료가 비싼 평형이었다.

문 대통령은 44m²(약 13평) 규모의 집을 둘러보고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변 후보자는 "네"라고 한 후 "여기는 침실"이라며 방을 안내했다. 이 집은 방이 2개 있는 구조다.

이어 변 후보자는 "베란다가 쭉 열려 있어 가지고 여기에 세탁기라든지, 그 다음에 애완동물 같은 것을 키울 수 있다"라며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둘 수 있게 아주 잘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공간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베란다가 잘 돼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행복주택은 옛날에는 25평형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 때문에 별로 공급을 안 하고 있다"며 보다 큰 평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지금 주택문제가 우리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다"며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드는 등 여러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라고 말하자 변 후보자는 "아주 좋은,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4인 가구의 거주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6만3000호 수준으로 공급한다.

문 대통령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임대주택 단지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