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조치 `코앞` 격상시 전국 50만개 상점 문 닫아야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코앞' 격상시 전국 50만개 상점 문 닫아야

정세균 총리 "확산세 못 꺾으면 3단계 격상"
3단계 가시화되면 전국 50만개 상점 문 닫아 '사실상 셧다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에 근접하는 역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 단계 격상이 가시화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 늘었다. 전날(689명)보다 261명이나 늘어나면서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도 4만1,736명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주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심상치 않자 선제적으로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 단계로 격상했지만, 오히려 확산세는 빨라지고 있다. 이에 당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예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이며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긴박한 비상 상황"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우선은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3단계 격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3단계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기 위한 기준은 1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800~1000명 발생할 경우다. 혹은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두 배 증가) 등 확산세가 거세질 때다.

최근 1주일(6~12일) 평균 확진자는 662명으로 아직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 1일 451명 이후11일 만에 확진자가 2배 이상 나와 조만간 이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3단계…사실상 일상 셧다운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 일상이 '셧다운'된다.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에서만 머무르며 모든 접촉을 최소화하는게 목표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2.5단계에 비해 보다 강화된 수준의 조치가 시행된다.

'전국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국공립시설 이용이 전면 중단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는 휴관·휴원 조치가 내려진다. 아동보육은 긴급돌봄으로만 유지하게 된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됐지만 3단계로 접어들면 10인 이상으로 제한폭이 늘어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에서 전면 중단으로 전환된다.

등교 수업도 전면 중단돼 원격수업으로 대체된다. 직장의 경우 필수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시행이 의무화된다. 종교활동은 1인이 영상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된다. 모임과 식사 등도 전면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현행 2.5단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3단계 격상이 가시화되면서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 확대도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 여름 '2차 유행' 당시 정부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했었다. 외부와 생활이 단절된 국민들의 볼멘소리도 거세졌다. 이후 정부는 확산세 감소 추세와 자영업자들의 생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다시 2단계로 낮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제빵점과 프렌차이즈 카페 및 아이스크림점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보다 최근의 확산은 속도나 규모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이미 시사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다음 조치는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을 뜻하는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