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차 지원금 신속 집행…한국 경제 좋은 흐름"

"3차 재난지원금 예산 신속 집행" 지시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금지업종 임대료 부담 과연 공정?"
"약자 희생 강요 아니라 사회전체가 고통 나누는 지혜 모으자"
"거시경제 지표 좋은 흐름 다행"이라고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발언, 방역에 집중하되 경제 활성화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며 "주가 상승세 또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다.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