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병상 부족' 핑계…정부가 확보 못한 것" [일문일답]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15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서 인터뷰

1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공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막기위해 컨테이너식 이동병상이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상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병상 부족' 문제는 정부의 핑계일 뿐, 정부가 병상 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서울대 의대 교수의 비판이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15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우리나라에 중환자 병상이 전체가 1만개가 넘는데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진료를 위해 확보한 병상은 200개가 조금 넘는다"며 "2%정도밖에 안 되는 병상을 정부가 확보해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여유 병상이 하루에 20~30개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환자가 500명을 넘었다고 한다"며 "실제는 이미 수도권 현장에선 병상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코로나19 병상 부족 현상은)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해서 병상이 부족해서 생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병상이나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병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수도권 병상 부족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정부는 병상이 부족하지만 여유 병상이 하루에 20~30개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환자가 5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일부 중환자는 치료가 지연돼서 늦게 입원한 다음에 상태가 나빠져서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정부가 여유분 병상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장부상의 병상이고. 실제는 이미 수도권 현장에선 병상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

▶병상 부족의 원인이 뭔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중환자 병상이 전체가 1만개가 넘는데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진료를 위해 확보한 병상은 200개가 조금 넘는다. 2%정도밖에 안 되는 병상을 정부가 확보해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렇게 전체 가용한 병상 중 극히 일부만을 갖고 지금 환자가 대규모로 생기는 상황인데 실은 정부가 병상을 제대로 확보 안 한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병상을 확보 못한 배경에는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를 꺼려해서 병상을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 이런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중증 환자 병상이 심각하게 부족한 건가?

-둘 다 부족하긴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치명률을, 사망률을 낮춰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중증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병상이 부족하다는 건 거짓이다'는 언급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병상 자원은 상당 수가 있는데, 중환자 병상 만 개, 큰 종합병원의 입원 병상만 해도 10만 개 쯤 있는데 그 중 정부가 확보한 병상은 중환자 병상 한 200개뿐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해서 병상이 부족해서 생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병상이나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병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공공병원만 동원해서 환자를 보려고만 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병원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병원들이어서, 중환자를 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병상 공급계획 발표에도 그런 것들은 빠져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공공병원을 동원하고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으로부터는 그냥 중환자 병상을 몇 개 더 얻어내는 데 그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하는 능력은 크게 확충되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의견은?

-2.5단계 효과가 이번 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효과를 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의 절대 숫자는 많은 편이 아니어서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환자 수가 폭증하는 지점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 5천명 이상이 돼야 한다. 그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른 방역조치를 통해서 환자 수 증가를 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영국하고 미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정부 얘기 들어보면 내년 3월을 얘기하고 있다.

-많이 늦은 건 아니지만 늦다. 지금 이미 선진국들은 접종을 시작했고, 아마 올해 안이나 내년 초가 되면 꽤 많은 나라들이 접종을 시작할 텐데 우리는 3월 4월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늦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