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 본격 증인심문 진행

징계위, 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기각하고 심재철 증인철회

오는 15일 다시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4인의 징계위원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징계위원 중 한 명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 회피 신청을 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오는 15일 다시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4인의 징계위원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징계위원 중 한 명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 회피 신청을 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재개됐다.

징계위의 증인심문과 심의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어 징계 여부와 수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4분부터 법무부 청사에서 2차 심의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들어갔다.

징계위원은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 직무대리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1차 심의에 이어 이날도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차례로 심문했다.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를 제외한 5명이 모두 출석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윤 총장 측 증인 4명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오전에는 손 담당관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박 부장검사, 류 감찰관, 이 검사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징계위는 이 검사까지 심문을 마친 뒤 정회했고, 오후 5시15분 속개해 마지막 증인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심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심문에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징계위는 신청을 기각했다.

자세한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징계위는 1차 심의 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가 이날 심의에서 철회했다.

증인심문 등 심의가 끝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키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해 의결에 돌입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해임과 같은 수준의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최대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식물 총장'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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