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 정부 책임을 건물주에 전가하는 것" [Q&A]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인터뷰

지난 6일 대구 서구의 폐업한 한 상가에 붙어있는 '다시는 장사 안 할겁니다'라는 문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의 힘든 심정을 보여주는 듯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맞다. 지원 책임은 사실 정부에 있는데, 책임을 임대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형평성과 타당성 등 그리고 납부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임대를 해주는 사람 중에도 여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임차인의 경우에도 모두 어려운 약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임대인 중 임대료로 은행 이자를 내거나 은퇴한 사람으로 소득을 유지한 경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안으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 관계까지 흐트러질 수 있다"며 "계약관계가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적절한 계약을 맺기가 어려워진다. 계약이라는 게 언제든 깨질 수 있다라는 이런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우려는?

-몇 가지 우려점이 있다. 첫째로 임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부자이거나 여력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임차인의 경우도 모두 다 어려운 약자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분들 중에도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은행에 이자를 내야 되는 분들, 실제로는 은퇴하고 지금까지 이 재산으로 일종의 소득을 유지하던 분들도 어려움에 빠지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강자와 약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실제적 경제흐름에 있어서도 만약에 임대료를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만일 상당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연쇄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경제라는 것이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한곳을 막는다고 해서 안정화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조금씩 양보하는게 결국 서로 잘 사는 상생의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지원의 책임은 사실 정부에 있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지원의 책임을 임대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 관계까지 흐트러진다.

또한 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형평성과 타당성 등 그리고 납부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계약관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

-계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상호 간에 협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에 정부가 들어와서 이 계약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이 계약이 무효다라고 갑자기 얘기해버리면 이 자체로도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계약관계가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적절한 계약을 맺기가 어려워진다. 계약이라는 게 언제든 깨질 수 있다라는 이런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착한임대인' 운동과 이 법안의 차이는?

-착한임대인 운동은 선의로 일종의 기부를 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기부를 법으로 강제하면서 공정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오면 이슈가 달라진다.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처럼 간주를 해버리면 결국은 기부와 다른 형태가 돼버린다. 일종의 세금을 특정한 형태로 걷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고 오히려 상호 간에 피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유도하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책들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