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바다', 윤석열의 각오
'Be calm and strong'
'침착하고 강력하게' 또는 '차분하고 강하게'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글귀라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자신의 카톡 프로필 사진 아래에 'Be calm and strong'이라고 적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썼는지 비서가 대신 써주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음과 각오을 읽어볼 수 있는 글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어부인 한 노인이 84일 동안 아무 것도 잡지 못하다가 85일째 되는 날, 먼 바다로 나가 사흘 동안의 싸움 끝에 거대한 청새치를 잡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멀어 결국 앙상한 물고기 뼈만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Be calm and strong'은 거대한 청새치와 노인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일 때, 노인이 스스로에게 한 말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어부의 목표를 달성하느냐 아니면 되레 물고기 밥이 되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 노인은 '침착하고 강력하게'를 되뇌입니다.
'검사 윤석열'의 인생이 걸린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이런 글귀를 올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4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하자, 윤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8시55분 대검찰청 청사로 정상 출근합니다. '굳은 의지'를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알린 것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진두지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배후 조종한 것이 확실시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후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의기양양한 자세를 보이다가, 청와대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단히' '이례적으로' '무려' 70분이나 독대한 뒤, '자진사퇴'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다음날인 17일 연가(휴가)를 내고 법무부로 출근을 안 한 사실을 볼 때 자진사퇴가 아닌 '강제퇴출'을 강요 당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추미애가 문재인으로부터 '팽' 당했다."는 언론보도와 분석이 잇따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다시 출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추 장관의 이런 행태는 또 다시 "토사구팽 당한 추미애 장관이 언론과 여론의 비아냥이 쏟아지자, '마치 토사구팽 당한 것이 아닌 척' 하기 위해 억지로 법무부 출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억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일이 꼬여가는 모양새입니다.
▶공포로 떠오른 '살아있는 법과 양심'?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의결을 한 지, 14시간 30분만인 16일 오후 6시 30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고 온 징계안에 서명(재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사족(蛇足)을 덧붙입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허수아비일 수는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재량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체를 국민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하며 사퇴한지 '단' 하루만에 이용구 차관을 임명함으로써 '징계의 사다리'를 이어준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다? 북한식 표현을 빌리면,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 할 일'입니다.
'꼼수'로 '정의의 칼'을 피하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9시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인터넷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긴급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강조했다는 전언입니다. '월성원전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총장의 부재가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고, 오는 1월 인사 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으며, (이번 징계 의결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고, 이는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대검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윤 총장 변호인은 이번 소송의 성격과 관련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피고는 법무부장관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한 점입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단기필마(單騎匹馬)로, 국회 180석이 넘는 거대여당을 이끌고 문빠·대깨문의 광적 지지를 받는 '제왕적 대통령'을 상대로 '되지도 않을 싸움'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게는 불행하게도 아직 대한민국은 '문주(文主)공화국'이 아닌 '민주(民主)공화국'이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주의 국가입니다.
행정권력의 시녀를 자임한다는 비판을 받는 김명수의 대법원과 헌법수호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헌법재판소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아직까지 '법'과 '양심'이 말살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은 "검찰총장이나, 일반 서민이나, 대통령이나 모두 법(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지금 '살아 있는 법과 양심이 문재인 정권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해 봅니다.
▶범여권 '당황'…'으르고!' '달래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결정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물 먹이고, 밀어내고. 당장 속이 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이 불편해졌다. 국민은 역사를 바꾸는 주체이다."(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
"징계위원장 기피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는 강행되고 중징계를 내렸다."(신경민 전 국회의원)
"법 기술을 활용해 징계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검찰 쿠데타나 다름없는 행위이다."(신영대 국회의원)
좀 이상하죠? 사실 이것은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윤석열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 결정을 내리자 보인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2020년 12월 '윤석열 검사(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안면몰수하고 이렇게 '협박' '공갈' 하듯 온갖 말들을 쏟아냅니다.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본인이 억울하면 따져보는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대통령과 싸우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 버티기는 대통령에 대한 전쟁선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무서운 사람이다."(안민석 국회의원)
"(윤 총장이 사퇴하지 않는 것은) 찌질해 보일 수 있다.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 (홍익표 국회의원)
때와 장소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말과 행동을 바꾸는 '내로남불당' 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도 속으로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기는 할까요?" 정말 궁금한 대목입니다.
민주당의 '이중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로남불 본색은 '끈 떨어지고' '토사구팽'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달래기'로 나타납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과 싸우는 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 불평하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며 "추미애 장관 자진사퇴는 참 바람직한 결정이다."라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광인(狂人) 추미애'가 무슨 일을 벌일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탓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가장 걱정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자진사퇴 형식을 빌린 '토사구팽'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고, 홍익표 의원(민주연구원장)은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여당 대표를 지낸 정치인다운 결정"이라고 했으며, 정청래 의원은 "추 장관이 버티고 있었기에 검찰 저항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칭찬 릴레이를 이어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추미애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라거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경쟁력 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추 장관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수가!"라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만 합니다.
▶'겨우' 정직 2개월?…文정권 하수인 '찌질' '비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위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법·부당성과 황당무계함을 구구절절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전직 검찰총장들의 성명 등을 통해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의 하수인인 법무부 징계위원들이 얼마나 '찌질'하고 '비열'한 지에 대해서만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제출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의견을 듣기 위해 '16일 오후' 추가 기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에서 17일 이후를 제안했고, 징계위는 "논의를 하겠다."고 윤 총장 측을 퇴장시켰다고 합니다.
이랬던 징계위가 '1시간 후쯤'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통보했고, 윤 총장 측이 반발하자 "최종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하겠다."면서 일방종결해 버렸습니다. 이날 회의 역시 윤 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리(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기각하고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이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궁금해 집니다.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내맘대로 인물평'이지 무슨 '헌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되고, 법률에 의해 임기가 정해진 검찰총장 징계 관련 진술서'입니까. 초등학생들도 이런 진술서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개, 돼지, 붕어, 가재, 개구리, 미꾸라지(문빠)로 아는지, 법무부 징계위는 또 황당한 징계결정 사유를 설명합니다. 6가지 징계사유 중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JTBC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법무부 대면 조사 불응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는 있으나 불문(不問)' 한다고 했습니다.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절차적 하자와 법 위반 논란 속에서 겨우 최소한의 징계위원만 갖춘 상태에서 강행한 징계위가 '징계 사유는 있지만 불문한다.'는 건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판사문건 사찰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채널A사건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위신 손상 4가지의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것도 블랙 코미디입니다. 4가지 사안 중 단 한가지라도 '사실'이라면 '정직 2개월'이 아니라 '해임' '파면'도 가볍습니다.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을 봐줬다.'는 설명이 가소롭습니다. 이왕 '하수인' 노릇 할 것이면 화끈하게 하지, '정직 2개월'이 대체 뭡니까? '찌질하다.'는 말 이외의 다른 표현을 찾기 어렵습니다.
징계위의 주장과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징계위는 ▷(판사문건 관련)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 이미지를 만들어 재판부를 조롱하고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이 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윤 총장 측에서는 '그런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없이 자의적으로 (징계위가)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 징계위는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과거 윤 총장은 안 그랬을 것' '측근 보호를 위해 감찰 중단 지시를 했다.'고 한 반면, 윤 총장 측은 '균형 있게 수사하라고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었고, 규정에 따라 인권부서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 위신 손상' 범죄(?)는 더 웃깁니다. "왜 여론조사 제외를 계속 요청하지 않았나?"는 것이 징계 사유입니다. "언론사 자체 여론조사를 어떻게 검찰총장이 간섭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변입니다.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마지막 순간 '찌질하다' 못해 '비열한' 한 모습을 보입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 결정 직후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형을 정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와 윤석열 징계가 무슨 상관이며, 증거에 입각해 합당한 양형을 정했으면 그만이지 국민의 질책은 왜 받습니까. '증거' '혐의' '양형' 간 불일치와 위법·부당한 징계위의 위원장 대리를 맡은 '간 작은' 하수인의 처량함이 느껴집니다.
▶'가면' 벗겨지는 '헛짓' K-방역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13일 1천30명이 확진된데 이어, 16일 1천78명, 17일 1천14명, 18일 1천62명 등 연일 천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6일에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사망한 분이 22명이나 되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에서 확진 받은 60대는 피가래를 쏟으며 고통스러워하다가 3일 동안 병상을 구하지도 못한 채 숨졌습니다.
지난 8일에는 고위험군 산모가 열이 난다는 이유로 몇 시간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 아이를 사산했다는 내용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장기화 하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일반 진료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뉴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코로나19 감염이 아니더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이나 노약자들의 경우 '코로나19 통제'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제 때 받지 못하고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서울대병원은 서울시내 소방서에 "우리 병원으로의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자제를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올봄 대구경북에서 겪은 코로나19의 '악몽'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방역' 모범국 대한민국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국민들을 당혹케 하는 해외뉴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EU(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30여 개 국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K-방역 모범국을 '떠벌이던'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정부는 4천400만명분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3월이면 초기 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가 완전히 '구라(=거짓말)'라고 폭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와 얀센은 순조롭게 계약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별다른 차질이 없으면 올해 내로 계약을 확정해 그 내용을 공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하나도 '확정된 것' '확실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미국에서 3상 임상실험을 하며 신경계 중증이상 반응이 나왔을 때 이 이상 반응이 백신과 무관하다는 증거를 미국 FDA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약 대기업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실수"라고 말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미국 FDA 승인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와 민주당이 다급해졌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내년 3월 백신 접종'을 사실상 압박하자 방역 당국은 '백신은 속도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던 입장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은 "백신 도입 절차나 안전성을 고려하면 섣부른 태도'라고 반대하며 우려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실험실 '쥐'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백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중환자가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이 전국에 40개 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지역감염의 7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서울 1개, 인천 2개가 전부입니다. 경기도는 46개의 중환자 병상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중증상태가 되면 입원할 병상도 없는 상태가 빚어졌습니다.
엉터리 K-방역은 '백신'과 '병상확보'에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를 돌 볼 의료진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정부는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전공의 3, 4년 차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현장 투입 조건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간호 면허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이 무슨 정신나간 '미친 짓'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자격증을 흥정거리로 삼는 다는 발상은 문재인 정권아니면 결코 생각하기 쉽지 않은 고난도 사고의 전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룰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료 관련 자격증을 주는 것이지, 의료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발상의 문재인 의료정책이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대 입학 시 시민사회단체 추천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류(類) 의사 양산…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그럼, 그동안 'K-방역'은 뭘 했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중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K-방역 홍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백신과 병상 및 의료진 확보, 전염병 확산 방지 등 'K-방역'에 집중 투자한 것이 아니라, '실체 없는' K-방역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데 무려 1천200억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문빠와 대깨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실체 없는 'K-방역'에 매료되어 문재인 정권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여야, 진보·보수, 좌·우 관계없이 각자도생(各自圖生) 해야 합니다. '문빠' '대깨문' 노릇도 '살아남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인파티 윤미향, 고개숙인 김종인…그들의 정신세계는?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15일 '노무현재단' 후원회원의 날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 말씀했습니다. '친노 대모'로 불리는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유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방송에 나온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생명을 가장 먼저 살려야 한다는 원칙, 정치적 야심을 절대 섞지 않는 우직함과 진심을 담아서 문재인식 해결방식을 이끄는 데 국민이 함께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참 좋다. 시민들 스스로 하게되는 상황이 참 보배스럽다,"고 했습니다. 'K-방역' 예찬론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도 불구하고 입원조차 못한 채 기다리다 죽어간 국민과 그 유가족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제 때 처치를 받지 못해 태아를 사산한 산모의, ▷후진국들도 다 접종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지 몰라 불안해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한명숙 전 총리는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이 가장 먼저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은 항상 이야기 하는데, 자기 패거리들만 사람이고 국민들은 개, 돼지, 붕어, 가재, 개구리라고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 말씀드린 '자기 패거리'에 문빠와 대깨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꾸라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때가 되면 보신용 '추어탕' 재료가 됩니다. 신라젠 등 친노, 친문 관련 펀드 사기 의혹의 피해자 상당 수가 바로 문빠, 대깨문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핵심세력의 정신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윤미향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정신대 할머니와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혐의' 등 무려 8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그래도 여전해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12월 7일 와인파티를 하는 사진을 SNS에 올려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변명이 더 가증스럽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은 길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다. 그런데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 만나뵐 길이 없어서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위안부 길 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자리였다는 변명인 셈입니다.
그러나 길 할머니 측의 증언은 "길 할머니의 생일을 전후해 (윤미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입니다. 길 할머니의 연세도 94세가 아니라 만92세(한국나이 93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미향은 정말 대단히 독특합니다. 와인파티 사진을 올리기 몇 시간 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8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니 다함께 잠시 멈추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윤미향은 정작 당사자도 없는 생일 와인파티를 '노 마스크'로 벌입니다. "개, 돼지, 붕어, 가재, 개구리, 미꾸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우아하게 와인파티를 즐기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더 독특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하고, 박광온 사무총장이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낙연 대표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겠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루졌다는 설명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엄중한 조치가 바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구두 경고'입니다. 8개 범죄혐의로 기소되고,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위안부 할머니를 판 '와인파티'의 주인공이 여전히 민주당의 금뱃지를 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독특한 정신세계가 국민의힘으로 전염되었는지, 아니면 그 분의 정신세계가 원래 '그런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제1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온갖 악법을 그대로 통과시켜 '국가와 국민들께 큰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뜬금없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현 정권의 폭정과 악정 속에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가 난데없이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는 그 깊은 뜻(?)은 대체 뭘까요. 중도층을 포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을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만, 뭔가 여·야·특정언론이 연계된 찜찜한 '음모' '공작' '협잡'의 냄새를 풍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비판에 대해 '억울하다.' 싶다면, 제발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 신뢰를 얻길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옥중에 계신 본인들이 '합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진정성 있고 호소력 있을 것입니다. 단기필마(單騎匹馬)로 문재인 정권과 진검승부를 벌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냥 외면하고, '2중대' '들러리' 노릇하는 야당의 모습은 정말이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 혈압 오르게 열 받고 화내진 마십시오. 지금은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Be calm and strong"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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