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다섯 가지 법안, 이른바 '유승준 방지5법'(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발의와 관련해 유승준 씨가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유씨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이 법안에 대해 "그동안 참아왔던 하마디 이제 시작하겠다"며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할 일이 없느냐, 내가 무슨 정치범이냐," 지금 장난하느냐" 고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이 5대 법안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유 씨 사례처럼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이들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를 확실히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 청년들은 조국·추미애 자녀에 더 분노"
유 씨는 이날 "제가 정치범인가. 공공의 적인가"라며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막으려고 난리 법석인가"라고 재차 비판했다.
유 씨는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라고 되물으며 "솔직히 바른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랏일 하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을 보면서 (청년들이)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유씨와 관련해 "입국해서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것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연이어 정치권에 대한 비난을 늘어놨다. 유씨는 "19년 전에 한물 간 연예인이 한국땅을 밟는 것으로 (청년들이) 영향을 받는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정치 자체를 잘못 하는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고질적인 문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힘없고 빽없는 일개 연예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걸로 평생 울궈먹고, 사람을 모함하고, 병역기피자로 낙인찍고, 마치 자신들은 정의를 수호하는 것처럼 코스프레 하고, 국민들이 호구인줄 아느냐"라고 말했다.
◆"군대 사기 저하는 文 정부 때문"
유 씨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씨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하며 문 대통령의 북한과의 평화 정책이 군대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입국이 군대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행위라는 이유에서 거부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군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지금 북한과 전쟁중 아니냐. 우리의 적은 북한 아닌가, 우리의 적은 북한 공산당 아닌가, 우리를 지금도 핵으로 위협하고 최근에도 대한민국 공무원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등 시시때때로 도발하는 북한이 우리의 적 아닌가, 김정은이 적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는 "정신 차리라"라며 문 대통령은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 뭐 하느냐. 판문점 가서 김정은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고, 우리나라 군대의 사기는 그런 것을 보고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약 40분짜리 이날 영상에서 유 씨는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그는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 입국을 금지당했다. 소송전으로 돌입한 그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유씨는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 연이은 한국행 좌절에 유씨는 지난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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