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최대치에도 3단계 안 하는 이유? 격상 시점은?" [일문일답]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일 0시 기준 1천97명으로 일일 확진자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점에 대해 방역당국이 "이번 주가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제 검사를 통해서 환자들을 찾아내고 발견해 내기 시작한 게 지난주부터의 조치이고, 이동량이 극단적으로 줄어든 게 지난 주말부터"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여전히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3단계는 극단적인 조치 중에 하나이고 이로 인한 경제나 서민경제나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엄청날 거라고 추측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3단계 격상 조건 충족과 더불어 첫째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 격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환자가 많아지고 있냐, 둘째 의료체계에서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환자가 많아졌느냐를 고려해 결정한다"며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3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현재 상황은 지금 둘 다 어느 정도 버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 혹시 1천명을 넘나?

-오늘은 1천명을 안 넘을 것 같다. 1천명 선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어제 0시 기준으로 1천97명이 나온 것은 지역사회 쪽에 감염이 꽤 확산된 상태로 보인다. 또 지난주부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익명검사라든지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신속항원검사나 타액검사를 하면서 검사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도 상당 부분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두 가지의 상황들이 맞물려서 그렇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단체로 확진이 됐는데

-구치소 직원 가족이 감염이 돼서 직원한테 옮기고 그 직원이 다시 재소자한테 옮기는 식의 경로가 유력하다. 무증상 감염이 동일시설집단 쪽으로 유입됐던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

동일시설집단 같은 경우는 한 명이라도 양성자가 나오면 시설 전체를 검사를 하고 있다. 다만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의 구치소 전체 검사를 해 볼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주기적으로 모두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를 유지하는 이유?

-3단계의 의미가 2.5단계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1.5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2.5단계를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동량을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3단계는 사실 최종단계이고 국민들의 이동량을, 다시 말해서 집에서 나오지 않도록, 2~3주간은 집에서 나오지 않도록 모든 이용 가능 시설들을 셧다운하는 조치다. 따라서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 중에 하나이고 이로 인한 경제나 서민경제나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엄청날 거라고 추측되기 때문.

▶그럼에도 이미 3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섰다. 타이밍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3단계 격상 판단하는 기준들은 800에서 1000명을 넘어갈 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기준 범위 내에서 위쪽 편에 있는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러 보조지표를 보는데, 보조지표의 의미가 결국 두 가지 질문이다. 하나는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 격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환자가 많아지고 있을 때냐. 두 번째 의료체계에서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환자가 많아졌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3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현재 상황은 지금 둘 다 어느 정도 버티는 상황이다.

또 하나 선제검사를 통해서 환자들을 찾아내고 발견해 내기 시작한 게 지난주부터의 조치이고, 이동량이 극단적으로 줄어든 게 지난 주말부터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번주를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가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다.

3단계는 국민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상세하게 내용을 밝히고 있고, 며칠 같이 준비할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국민들의 도움을 요청드리면서 가게 될 것이다.

▶3단계에서는 지역 간 이동 제한 조치도 있나?

-락다운은 사실 개인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하지 않는 정책이다. 외국은 사실 상황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우리는 락다운 보다는 셧다운으로 갈 것이다.

▶한국 식약처에서 내년 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허가할 것으로 본다. 미국 FDA가 화이자, 모더나는 긴급 승인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만 안 한다면 찜찜한 건 사실 아닌가.

-총리의 말씀은 미국의 승인 과정과 한국의 승인 과정은 각각의 독립적인 개별 개별과정이다라고 강조를 하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단 저희도 식약차 승인과정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것이다. 미국 FDA 승인은 늦어질 것 같지만 영국이나 유럽의 FDA 쪽에서의 승인은 아마 금주 또는 다음 주 중에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