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가덕도특별법 제정 땐 헌법소원 총력 투쟁"

권 시장 단계별 정치적 대응
예산 낭비·지역 간 분열 조장,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계획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병행

권영진 대구시장이 김해신공항 부실 검증과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추진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검증위)의 부실 검증과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대해 총력 투쟁 의지를 밝혔다. 권 시장은 23일 "대구경북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법적, 정치적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경북도와 함께 검증위의 부실 검증, 국토교통부 향후 입장,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 등에 따라 단계별로 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선다.

우선 부실 검증에 대해 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19세 이상 성인 300명의 서명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시는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재검토라는 부실한 검증으로 예산을 낭비했고, 지역 간 분열을 조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증 과정과 절차, 결론 등 모든 부분이 모순되고 공익을 침해했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22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시민추진단) 관계자들과 만나 공익감사청구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시민추진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명운동을 할 방침이다.

또 지역 정치권과 협조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특별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을 외면하고 가덕도에만 특별법으로 국가 재원을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산경남에서 김해신공항의 부당성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이 나올 때마다 반박 자료를 내는 등 강하게 대처해왔다. 이런 국토부가 입장을 바꿀 경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기어이 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특별법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권 시장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이 해야 할 역할보다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더 커졌다.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