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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하나?"…전세계 백신 접종하는데 여전히 '거리두기' 의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3개 시도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3개 시도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방역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수도권에 국한되는 만큼 가까운 비수도권에서 모임을 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사적 모임까지 하나하나 다 관리할 방법도 없다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7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세계 40개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거리두기에 의존하는 국내 방역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조처가 다음 주 월요일(2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3단계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 일요일(27일)쯤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3단계 격상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의 확산 추세'로, 현재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도, 반전되지도 않는 양상이다. 이에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동안의 확진자 추이를 반영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또다른 기준의 하나인 '감염 통제 역량'과 관련해 현재 방역 통제망 안에서 감염을 통제하는 역량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적 역량과 관련해서도 병상 여력을 확보하고 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이같은 판단에도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천241명으로 집계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백신 접종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백신이 아닌 거리두기 등 물리적인 방역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물리적 방역대책은 불가피하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와 국민의 일상 포기를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19 종식의 핵심은 결국 백신과 치료제의 상용화이기 때문이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이거나 연내 접종을 시작할 계획인 국가만 40개국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 백신은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카타르·두바이·스위스가 차례로 접종에 돌입했다. 멕시코·칠레·코스타리카는 24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이달 27일 동시에 접종을 개시할 전망이다. 오만 역시 27일, 쿠웨이트는 연내 접종 시작을 예고한 상태다.

싱가포르는 연내 혹은 내년 1월, 브라질 내년 1월, 아르헨티나 내년 1~3월, 말레이시아 내년 2월, 뉴질랜드·호주 등은 내년 3월부터 접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2, 3월쯤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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