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말라" 주호영 추천위원들에 편지

與 28일 공수처장 추천위 재개…野 "강행 시 법적대응"
여당 측 추천위원 "정치적 중립성 심각하게 훼손해"
야당 측 2명 제외 나머지 5명 의결로 의결될 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코로나19 백신 등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한다. 여당은 이날 후보자 추천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일방적인 추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야당의 거부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편지에서 "추천위가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더 나은 후보는 없는지 정성껏 찾아보고 당사자가 거절한다면 함께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 추천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적었다.

이 편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추천위원에게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들은 국회의장에 의해 위촉됐지만, 엄연히 독립적인 지위에서 후보 추천을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의 찬성으로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공석이었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앞선 5차 회의와 달리 분쟁 소지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추천위는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 후 처음 열린 지난 18일 회의에서 공석을 새 위원으로 채운 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여당 측에서 의결을 강행할 경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전현정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중 2명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천위 의결 즉시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의결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서 자신감을 얻은 국민의힘은 추천위 의결에서도 법적 흠결을 파고들겠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개정 공수처법 시행으로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