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인 채용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채용 부탁과 같은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당시 직원성향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신규임용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을 지인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갯불에 콩 볶듯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변 장관의 위법 행위를 사법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구의역 사고 등에 대한 변 장관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 "비판받을 만했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을 비롯한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한 뒤 환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변 장관은 지난 2016년 사회적 이슈였던 구의역 김모(당시 19세) 군 사망사건에 대해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것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따갑게 질책을 받았고 본인도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안전·인권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장관 스스로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안전 문제를 확실히 챙겨 국민께 화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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