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지 않은 새해…긴 터널의 끝은?
2021년, 새해 연휴에 맞은 첫 주말이지만 대부분의 독자분들께서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가족·친지들과 밋밋한 또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예년에 즐겼던 서해안의 '해넘이'와 동해안의 '해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 되었습니다. 가벼운 가족나들이조차 조심스럽고, 마스크로 철저히 중무장을 한 뒤에나 바깥 바람을 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절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한 해를 '낙담'과 '한숨'으로 시작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뉴스 중에서 '그래도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눈에 띈 것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입니다.
물론 이번에 지원되는 9조3천억원 역시 국민의 세금입니다. 올해 우리 국민 누군가가 세금으로 이 돈을 납부하든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돈을 빚으로 떠앉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달 11일부터 단계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에게 현금이 지원된다고 하니 나쁜 소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특히 더 힘든 분들에게 뭐라도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연 매출(2019년 기준)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카페·식당·미용실·PC방·숙박업소 등의 업주 81만명에게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이 된 노래방·당구장·유흥주점·헬스장·학원 등의 업주 23만8천명에게는 200만원이 임차료 지원 명목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결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겠지만, 코로나19로 하루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계시는 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나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3조원과 예비비 4조8천억원 등이 재원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올해 나라 살림살이 중 '예비비'마저 뭉터기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가정살림을 하는 주부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쩔 수 없는 지출인줄 알면서도 "아이쿠, 큰일났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하면서 온가족에게 위기상황임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업 경영인이라면 '비상경영'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대책'을 발표하는 날, "방역 모범 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신감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대통령의 말씀대로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백신과 치료제가 '제때' 공급되어 코로나19 비상 국면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
하지만 '밝혀지는 사실들'은 대통령의 말씀과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이 일부러 국민들을 속인 것인지,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을 속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 되었는지 도통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올해도 '사실과 다른 대통령의 말을 계속 들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대통령 '합의' Vs. 모더나 '논의 중'…백신의 진실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스텐판 반셀 모더나 CEO(최고경영자)와 28일 오후 9시53분부터 10시20분까지 화상통화를 했다. 27분간의 통화에서 반셀 CEO는 우리나라에 2천만명분의 4천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했다. …백신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모더나는 당초 내년 3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2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계 글로벌 제약사 모더나의 최고경영자와 '담판(?)'을 벌여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청와대 발표는 단 하루도 안 돼 '진실' 앞에 빛이 바랬습니다. 모더나는 현지시간 29일 '한국에 4천만 도스(1회 접종분)의 코로나 백신 공급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논의를 확인한다(-confirms discussion).'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합의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모더나의 입장인 것입니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모더나 측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모더나는 앞서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과 백신 공급을 '합의'했을 때에도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미국과의 합의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의 초기 1억 도스 공급 합의를 발표한다(~announces supply agreement).'라고 했고, 영국 정부와 백신 공급에 합의했을 때도 '영국 정부와의 공급 합의를 발표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싱가포르와의 합의 때는 '싱가포르 보건부와 계약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더나가 한국에 대해 사용한 '논의를 확인한다.'는 표현은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이란 사실을 공식화할 때 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능력과 성과를 드높이기 위해 '한참 오버'하다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020년 마지막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다. 사실이 아니다. 방역과 경제에서 기적같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2021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 요양 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 바로 전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021년 2월이면 접종이 시작되고 2분기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도입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뉘앙스의 차이가 큽니다.
대통령의 백신에 대한 말씀이 있었던 그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백신) 물량은 1분기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사용승인) 허가와 공급 시기 등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 백신 생산량이나 유통 문제 등 불확실성이 상당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실무 최고 책임자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주변의 측근들은 "확실하다. 우리는 잘 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들만 백신?…안 돼 '같이 죽자!?'"
코로나 백신 논란이 가중되면서 국민의 분노와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불똥'이 주한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들에게 튀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등 한국인 직원은 1만여 명입니다. 여기에 카투사 병사 3천500명, 연합사, 공군 등의 장병을 모두 합치면 1만5천여 명의 한국인이 미군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9일 의료진과 지휘관,소방관 등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한국군 병사 카투사와 군무원 등 한국인은 한국정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종이 지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같은 한국인인데 (백신을 제 때 확보한 유능한 미국정부의 그늘에 있는) 누구는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을 제 때 확보 못한 무능한 한국정부 탓에) 대부분의 국민은 백신 구경도 못한다.'라는 비판을 의식해 한국정부에서 고의로 협의를 지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직접 나서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지만 (모더나 백신은) 임상시험을 모두 통과해 미국 정부에서 승인한 만큼 모두 접종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의 접종 여부를 왜 한국인 개인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한국정부가 '간섭'하느냐는 항의로도 미칠 수 있는 '강도 높은 발언'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인) 접종 제외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카투사를 포함해 주한미군 내 한국인 전체에 대한 접종에 대해 정부 내부의 검토 절차를 기다려 주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안전성이 다 검증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더나 백신 확보(?)'를 자랑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검토에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아리송한' '이상한' 행보가 또 다시 거센 비판에 부딪치자, 바로 다음날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반입한 코로나 백신을 미군 내 한국인들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을 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유진 중앙방역대책본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군, 의료진 백신 접종은 사전에 부작용과 피해 보상 방안 등을 충분히 고지하고,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데 대해선 정부가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X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생지옥 '서울동부구치소' '요양병원'…'이러고도' K-방역 모범국가?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대표적 구호가 '사람이 먼저이다.'이고, 가장 성공적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코로나19 K-방역'입니다. 그 실체가 '거짓이었다는 진실'이 연말 코로나 생지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생지옥' 그 자체입니다. 굿모닝시티 사건의 주범이었던 윤창열(66) 씨는 이 곳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도 다른 또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치소에서 감염되어 죽어나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집단수용시설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취약지역인 만큼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다.'를 노래 부르는 문재인 정권은 구치소 수용자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 1명이 최초로 확진된 것은 지난해 11월 27일입니다.12월 14일 직원 14명 추가로 확진되었고 수용자 1명이 최초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1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것은 12월 18일입니다. 이때 185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12월 23일 2차 전수검사에서 또 다시 289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확진자는 급속히 증가해 12월 27일 541명을 기록한 뒤, 28일 233명 추가 확진, ……2020년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126명이 추가 확진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 곳에서 무려 1천여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초대형 집단감염의 원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K-방역 모범국'의 '늦장 대처' 때문이었습니다. 예산을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뒤늦게 지급했고, 전수검사도 첫 확진자가 나온 3주 뒤에나 실시했습니다. '펑~펑~~써 댄!' 그 많은 코로나 예산이 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탓만도 아닙니다. 담당부처인 법무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씨는 코로나 생지옥으로 변한 서울동부구치소를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쫓겨나기 직전인 12월 29일 30분 정도 '면피성 방문'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방문 하루 전까지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인 유튜브 계정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글을 공유하며 딴짓에 열중했습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었을 때, "강제 수사가 즉각 필요하다."면서 길길이 날뛰던 추미애 전 장관이었습니다.
시민단체 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새해를 앞두고 "수용자 수백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무총리까지 사과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최고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재까지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추미애 전 장관이 '수용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가볍게 여긴 죄'를 언젠가 받게 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은 문재인 정권의 '미필적 고의'에 의해 '코로나 고려장(高麗葬)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하루 코로나 사망자가 40명을 기록하면서 이전의 최고인 24명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사망자 중에서 70%가 요양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요양병원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코로나19 감염의 대표적 취약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대책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환자뿐만 아니라 접촉한 의료진, 간병인 등을 모두 병원에 가두는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요양병원이 감염의 온상이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코호트 격리자들은) 죽든지 살든지, 내 알 바 아니다.'는 것이 K-방역의 실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 중인 경기 부천 효플러스요양병원의 누적 확진자는 166명(12월 29일 기준)이고, 이중 3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의 70%가 중환자용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숨졌습니다.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된 채 숨졌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대구의 신천지 코로나 집단감염 때, 난리(?)를 치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용(!)합니다. '부천'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할지인데도 말이 없습니다.
감염자와 함께 코호트 격리된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울산 등지의 요양병원 내 비감염자와 의료진 등이 겪는 스트레스도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70~90대의 요양병원 입원자들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굳이 코로나 감염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도 늘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K-방역 예찬만 있을뿐, 실질적 K-방역은 없습니다.
집권 민주당의 교만과 오만방자는 정말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서 출신 채우진(33) 서울 마포 구의원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28일 밤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채 의원 등 5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위해 파티룸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를 신고하면 상품권으로 포상하는 '코로나19 신고 포상제'도 시행했습니다.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상도 기가 막히지만, 그 감시망에 민주당 구의원이 걸려든 것은 코믹합니다.
민주당 청년 구의원은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 줄 몰랐고, 지역 자영업자 사무실로 알았다."고 해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람들을 홍대 파티룸도 모르는 바보로 아냐"는 글이 올라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설마 집권 민주당의 위부터 아래까지 "얼씨구 지화자 좋다. 닐리리야~~~"는 아니겠지요. 위안부 할머니를 사기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와인파티'가 떠오릅니다.
이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 K-방역 모범국'의 진정한 모습인지 문재인 대통령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질문'을 무서워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인(狂人)은 가도 권력은 변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를 앞두고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바뀌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 나물에 그 밥이겠지' 하고 여기실줄 미뤄 짐작합니다.
그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경질되고 그 자리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온다는 소식만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흔들어 놓은 광인(狂人) 추미애 관련 뉴스인데 놓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론에는 '범여권, 박범계 법무-검(檢)개혁특위 카드로 검(檢)압박 수위 높인다.' '검찰개혁 시즌2에 들어간다.' '검찰 수사권을 없앤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등 온갖 전망과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 관심이 안 갑니다. '그 때 가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생각나는 것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에 불러 놓고 "살려주세요. 한 번 해보세요."라고 조롱(?) 하는 모습뿐입니다.
아니 또 하나 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온 사람들과 실컷 먹고 마신 뒤에, 계산대로 가서 주인에게 '돈' 대신 자신의 '명함'을 낸 에피소드(?)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펼칠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정말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하는 딱한 생각이 들 뿐입니다. 또 '해온 짓을 보니' 딱 '추미애 시즌2'가 시작되겠군 하는 전망도 해봅니다.
바뀐 장관급 중에 또 한 명 기억에 나는 사람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입니다. 변창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26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변 장관 역시 박범계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정책에는 별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왜 관심이 없느냐고, 부동산에 관심이 진짜 없느냐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관심 많습니다. 평범한 서민·중산층이 대한민국에서 다리 뻗고 잘 수 있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창흠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 하나 추진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대신, 변창흠이란 자(者)가 한 짓에 대해서는 뚜렷히 기억하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에게 국토부 장관 임명장을 주던 날, 서울주택공사(SH) 현직 직원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변창흠이 만든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 ▷지인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했던 것 ▷회의테이블에 놓인 도시락이나 커피, 과자를 놓고 '강남 과자 아니다'라고 짜증을 부린 것 등은 모두 사실이라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에 화가 나서 (언론)인터뷰를 결심했다."면서, 변창흠이 고발되면 증언대에 서는 것을 꺼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제1야당 국민의힘은 바로 변창흠이 장관 임명장을 받는 날 그를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특혜 채용 의혹' 따위의 죄목을 걸어 강요죄, 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범여권의 판단이 옳은지, '문재인 정권, 정말 대단해!'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이 옳은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달부터 '반(反)인권국' 오명 뒤집어 쓰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발효 절차를 마무리 하기 전인 24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습니다. 미국의 반발이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 TF의 핵심 과제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주도하는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전단법 청문회를 막는 것입니다. 미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미 국무부의 의견을 듣는데, 바로 이 점을 파고들자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전략입니다. 미 국무부가 '청문회 개최가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면 이달 중 열릴 청문회 개최를 막거나 미룰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전략이 먹힐지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풍선에 담아 날리는 전단'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끼치는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더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전단 외에 '보조기억장치 등 물품,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까지 (대북전단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한국 드라마를 담은 USB를 보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표현은 물품이지만 여기엔 USB나 SD카드, DVD도 포함되고 이는 거기에 담긴 '무형의 정보'까지 막겠다는 뜻이다.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북한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 워싱턴의 시각이어서 외교적 마찰 소지까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쉽사리 문재인 정권 편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만일 미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린다면 전·현직 국무부 관리,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전단금지법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을 자칭하는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이 반(反)인권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제사회에 데뷔하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최악의 악몽이자 국제적 대망신'이 되는 만큼, 어떻게든 이를 막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문재인 정권의 움직임에 대응해, 2017년 북한에 17개월 억류됐다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61) 씨가 나섰습니다. 프레드 웜비어 씨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독재자나 하는 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북민을 희생양 삼아 김정은·김여정 남매한테 굽실거리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친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에서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 (남조선 당국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본격화 된 것을 빗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뭔가 밝고 희망적인 새로운 좋은 일들이 많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도 불구하고,죄송스럽게도 희망적인 전망과 예상을 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그 절망의 마음이나마 하나로 모아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폴레옹은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은 언젠가 우리 국민들이 잘못 선택한 지도자의 보복이다.'라고 고쳐쓰면 오늘의 현실이 설득력 있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권 탓에 선택의 권한은 제한되고 '무한' 책임만 덤터기 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깨가 무거운 새해입니다.
![[단독] '월남전 유공자 명의 입당원서 위조' 조성은 증거 보니](https://www.imaeil.com/photos/2025/03/13/20250313105205121741830725_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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