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 청원 20만 코앞…"왜 자영업만 희생하나?"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일대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대신 현행 수준을 2주간 더 유지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7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대신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심각해지다보니 그저 한숨만 쉬는 모양새다.

수성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38)씨 "학원영업을 제대로 못한지 한달이 넘어간다"며 "환불하는 학생도 생겨 이래저래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김 씨는 "거리두기의 연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이런식의 방역조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들게한다"고 말했다.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43)씨는 "3단계나 다름 없는 2.5단계 조치가 계속되면서 직원들에게는 무급휴가를 다 줬다"며 "배달위주로 영업하고 있지만 임대료 맞추기도 빠듯하다. 왜 내 가게 옆 백화점은 발열체크만 하고 운영을 하는데 나는 운영을 하면 안되느냐"며 답답함을 털어놨다.

달서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모(41)씨는 "미용업은 배달도 불가한 업종이다"며 "지금 벌써 9개월째 적자다. 월세만 해도 90만원이 넘는데 이대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울먹였다.

지난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원리금과 임대료 납부를 중지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인 동의를 받으며 3일 오전 6시 44분 기준으로 178,172명이 동의해 청와대가 답하는 기준인 2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청원자는 "올 한해 (정부의) 코로나 규제 방향을 보고 있으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대출 원리금, 임대료, 전기세 등 사용한만큼 지불하는게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그 책임을 다 지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가 원하는 건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 임대료도 그 기간이 정지돼야 한다"며 "공과금도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해 금액이 정지돼야한다. 각종 세금납부도 정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755조1000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 중 돈을 빌린 사람은 229만600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8만2000명 증가했다.

폐업률도 치솟고 있다. 지난달 9일 발표된 KB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PC방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목욕탕, 유흥주점 등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개업한 점포 수 보다 폐업 점포가 더 많았다.

PC방의 폐업률은 10% 이상으로 전해졌다. 노래방과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은 개업 건수보다 폐업 건수가 3~4배 높았다.

정부도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매출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하기도 했다. 임대인에게 담보대출 상환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경영학 교수는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의 생태계가 변화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어떤 형식으로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게 서둘러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업 중단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정부의 방역 탓" 이라며 "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지우기보다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