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출신 文, 동부구치소 직접 점검·사과해야"

3일 서울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 1천79명
전날인 2일 정세균 총리와 추미애 장관 현장 점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홈페이지 논평 게시판

5차 전수검사 결과 3일 수백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된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장에 직접가서 점검할 것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기준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직원 등 누적 확진자는 121명이 추가되면서 1천명을 돌파, 1천79명이 됐다. 아울러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는 1천108명으로 늘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미결구금자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 및 인권 보호 중요성을 강조한 기고문과 대한민국 공무원 관련 헌법 조문을 인용했다.

이어 배준영 대변인은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기고 및 헌법 조문 내용을 해석했다.

또 "어제야 현장을 찾은 (정세균)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또 SNS에 떠밀린 사과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참한 '격리의 역설'을 경험하는 동부구치소는 700년 전보다 못한 검역시스템이다. 이러니 '살려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라며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으로 발생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현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왼쪽)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논평 전문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 되새겨야 할 헌법 조문이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참고해야 할 한 인권변호사의 명 칼럼도 있다.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종합하면,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동부구치소는 단일시설 확진자 958명. 5차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누적 확진자가 천 명 안팎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법무부는 '골든 타임'을 허비하고 부실한 대책만 내놓는다.

감염자 발생 뒤에도 마스크를 제공 않다가 뒤늦게 주당 3장의 마스크를 지급하겠단다. 이 대책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구치소 창밖으로 "살려 주세요"라고 방충망을 뜯고 피켓을 흔든 수용자에 대한 조사는 초고속이다.

어제야 현장을 찾은 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미애 장관은 또 SNS에 떠밀린 사과글을 올렸다.

'검역' 또는 '격리'를 뜻하는 'quarantine'은 14세기 페스트 시대의 이탈리아에서 온 말이다. 모든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기 전 40일 동안 페스트에 걸린 선원은 없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거쳐야 했다. 도시 주민에게 페스트가 퍼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어찌 보면 격리가 완벽한 동부구치소가 검역 또한 완벽한 곳이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

처참한 '격리의 역설'을 경험하는 동부구치소는 7백 년 전보다 못한 검역시스템이다. 이러니 "살려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