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문재인 정권의 세월호?, `대한민국`

'생지옥'이 된 구치소, 요양병원과 대북전단금지법…반(反)인권 "멈춰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절규하는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

세월의 힘 탓인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 편의 블랙 코미디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가 친문 세력의 강력 반발로 '일단' 무산 되면서 든 생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불러온 가장 큰 사건을 꼽는다면 아무래도 '세월호 사고'와 '최순실 사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거의 모든 국민들이 흥분하고 분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 세월호 사고는 그냥 '사고' 였을 뿐이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힌다고 법을 또 연장하고 나섰지만, 세월호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에 따른 대(大)참사 이외의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여전히 세월호를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국민세금으로 유지하는 '일자리 창출효과'는 기대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최순실 사태'는 더 우습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사람이 먼저다.'를 내세우고 집권한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최순실이 뭐 그리 큰 잘못을 했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만일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돈도 능력이다."라는 어쭙잖은 SNS 글을 올리지만 않았어도 세상이 달라졌을 지 모른다.

때문에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와 '최순실'로 인해 탄핵된 것일까? 라는 물음이 생긴다. 어쩌면 '세월호'와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는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무능하고 교만했으며, '친박' '비박' '진박' 논란으로 보수세력을 분열시켜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켰다.

이틈을 '거짓의 세력'이 파고 들어 국민을 흥분시키고 비이성적 군중으로 조작했다는 것이 나름의 분석이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고 지지 기반마저 스스로 붕괴시킨 박근혜 정부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것을 들어줄 국민은 없었다. 덕분에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 '인권'을 가치로 내세우며, 실제로는 '조국' '추미애' '윤미향' 등을 통해 '거짓과 위선'이라는 정권의 실체를 스스로 폭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지지율이 40%를 크게 웃도는 (文정권 입장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또는 (상식적 국민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왔다. 일부 친여 성향 여론조사기관의 '맛사지'를 감안하더라도 강력히 세뇌 당한 일부 국민들이 제 정신을 차리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달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와 지방자치연구원의 최근 조사에서 잡혔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2020년 5.89점을 기록, 2017년 6.44점, 2018년 6.21점, 2019년 6.12점보다 크게 낮아졌다. 주목할 것은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장의 분석이다. 그는 "2년 동안 0.32점이 떨어졌는데 불과 1년 사이 0.23점이 떨어지는 등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하락 폭이 훨씬 커졌다.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6점 이하로 하락했다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그만큼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자일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행(?) 된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정책이 '사실은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권력의 노예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 신뢰도의 임계점(Critical point: 열역학에서 상평형이 정의될 수 있는 한계점이며, 그 점을 넘으면 상의 경계가 사라진다.)이 이미 무너진 문재인 정권의 결정적 붕괴를 초래할 촉매는 무엇일 될까?

조국, 추미애, 윤미향, 울산시장선거 부정의혹, 탈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온갖 비리·범죄로 인해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던 '공정'과 '정의'는 벌써 사라지고 없다. 그 대신 이를 지탱해온 것이 코로나19를 앞세운 'k-방역'이었다. 여기에 선심성 돈(세금) 뿌리기로 범여권은 국회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 되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 사태와 더불어 서울동부구치소와 요양병원의 코로나19 감염 대확산과 잇따른 죽음으로 인해 '가짜' '거짓' k-방역의 실체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구치소와 요양병원 등 집단수용시설은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대구경북에서 창궐했을 때부터 대표적 취약지역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해 왔던 곳이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K-방역 홍보비로 1천200억원을 지출하면서도, 정작 구치소와 요양병원 등의 사회적 약자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의 생지옥 실태를 외부로 알리고 도움을 호소한 재소자를 "구치소 내 규칙에 따라 시설물(창문 방충망)을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추미애 법무부의 방침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있다.

"사망자 27명 중 병상 배정만 잘됐어도 80% 이상은 살았을 것"이라고 절규하는 경기 지역의 한 요양병원 원장의 울분도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이 '사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는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국 총영사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 한 미국 민주당 소속인 그레고리 믹스, 캐럴린 멀로니, 톰 스워지 하원의원과 장원삼 뉴욕 총영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톰 스워지 의원, 찰스 랭걸 전 의원, 김민선 한인이민사박물관장, 캐럴린 멀로니 의원, 그레고리 믹스 의원(신임 미하원 외교위원장), 장원삼 뉴욕 한국 총영사.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반(反)인권 세력'으로 지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전단은 물론 북한으로 반입되는 어떤 물품이나 정보, 콘텐츠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불리한 어떤 행위도 금지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비판이다.

심지어 과거 공산국가였던 체코마저 외교부에 '한국의 동기가 대체 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EU(유럽연합)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 모두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미국 의회는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총력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그레고리 믹스 미 하원 신임 외교위원장은 4일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할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이후에 청문회 개최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미 하원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이달 말이나 2월 초순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먼저다.'를 내세우고, 자칭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소자' '요양병원 입원 노인' '(김정은 정권에 의해 탄압받는) 북한주민' 등 대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국내외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진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문재인 정권 균열의 깊이는 더해지고 붕괴는 빨라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거짓의 선동'으로 무너졌다면, 문재인 정권은 '진실의 힘'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때까지 '대한민국호'의 '키(=조타기)'를 문재인 선장이 잡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제2의 세월호'가 될 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