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민이 원하는 '분양아파트' 중심 공급 돼야…민관협력 모델 마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영상으로 진행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공급 주택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 중심의 공급이 되어야 하다는 것이 골자다.

변 장관은 5일 오후 주택공급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기대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적용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공공택지를 통한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혁신공간·일자리 연계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공급대책의 5가지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설 명절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변 장관은 민관협력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을 마련해 주택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개선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등 서울 도심 내 용지를 활용한 공급방안도 강조했다. 변 장관은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충분한 생활인프라를 확보해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그는 "'닭장'으로 폄하되는 개성없는 주택이 아닌 삶터를 넘어선 일터, 놀터, 돌봄의 복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주택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 장관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개발이익은 사회적 합의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기수요는 선제적으로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하겠다"며 "개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에 대해서는 억제장치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