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진보'의 탈을 쓰고 세상을 속인 사람들?!

'인사(人事)가 망사(亡事)', 文정권 '역사에 대한 반역' 비판 직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라져가는' 대한민국, 공무원 공화국 만들기?

혹시 독자분들께서 "그렇구나, 걱정이네" 하시며 가볍게 넘어가셨을 수 있지만, 이번 주 가장 충격적인 뉴스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보다 2만83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몇 세대 지나지 않아 이 땅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설마"가 아닙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지만, 그 속도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출생아 수 40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불과 3년만인 지난해 30만명 선마저 붕괴되었습니다. 반면에 고령화 추세는 빨라져 2020년 60대 이상 인구는 1천24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4%에 달했습니다. 10대 이하 인구는 16.9%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단순 명확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결혼하지 않는다.'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만한 직장이 없고, 직장이 있더라도 삶의 보금자리(내집)를 갖기 힘들고, 억지로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이 있더라도 아이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짐을 우리 청년세대들은 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애 낳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을 그렇게 만든 사회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어쩌면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가장 막중한 책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3년 반 동안 해온 일은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을 평당 2천3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74%나 폭등시켜 놓고,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는 망언을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지방 대도시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중산층 출신 청년의 희망'을 아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상한 논리로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청년들의 '알바' 자리마저 없애고, 온갖 규제로 기업들을 옭아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의 14배에 달하는 연간 3만명씩 공무원을 늘렸습니다. 모두 328조원이 소요되는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공기관의 정원도 33만명에서 42만명으로 29%나 급증시켰습니다.

세금을 부담해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먹여 살릴 국민은 줄어드는데, 미래 납세자의 등골을 뺄 '철밥통 입'만 잔뜩 늘리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인기에 매몰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부'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왔고, 또 계속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올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이다. 지금이라도 정책에 집중하지 않으면 100개에 달하는 국정과제가 선거 국면으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성과에 주력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탈정치 선언'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오히려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 하는 것이 '정치 공학과 공작'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정책에 집중한다.'고 하니 어떻게 놀라고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태영 휘트니스에서 정태영 씨가 정부 방역조치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조명을 켜놓고 자리를 지키는 '오픈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이용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해 동시간대 9인 이하 운영을 허용했다. 이에 주요 이용객이 성인인 헬스장 주인들의 반발이 있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알바생 '피눈물' Vs. 대통령은 'K-방역' '경제성장' 자화자찬

집권 후반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PI(President Identity, 대통령 정체성) 재설정 작업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 또한 "또 무슨 쇼(show)로 국민 속을 뒤집어 놓으려나'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다음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방역·백신·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세계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희망을 만들어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할 전망이고, 수출 반등세도 이어져 12월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새해 첫 출발부터 마치 '달나라(Moon)'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또 코로나 극복 모범국을 강조했다. 지금 (코로나 대재앙을 겪고 있는) 동부구치소에 갖혀 있는 수용자가, 요양병원 환자가, 폐업·실직·파산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이를 공감할까. 대통령 혼자 왜 저럴까, 왜 자화자찬 아니면 책임 회피뿐일까"라고 비판했습니다.

각종 언론들도 (경찰은 코로나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구에서 헬스장 겸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되고, 전국의 헬스장 1천여 곳을 비롯해 카페, 주점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마찬가지'라면서 '형평성 없는' 문재인 정권의 K-방역에 강력 반발하는 소식을 잇달아 전했습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K-방역에 반발하는 민심에 밀려 방역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는 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눈물,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청년 알바생의 피눈물이 되었습니다. K-방역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그나마 운영을 계속해오던 자영업자들마저 알바생을 내보내고 '혼자' 가게를 지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PC방 알바생 1명을 뽑는데 80명이 몰리고, 카페와 전산업무 알바 경쟁률도 기본적으로 50대 1이 넘는 '일자리 지옥'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람이 먼저?' Vs. '사람이 문제!'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대표적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모호함'을 특징으로 한 문 대통령 특유의 화법 탓에 '대통령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잘 모르는 대부분의 국민은 '사람이 먼저다.'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국민 우선' '인권 우선' '사회적 약자 우선'…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3년 반의 시간이 흐른 지금, 많은 국민들은 '사람이 먼저다.'에서 '사람'이란 바로 '문 대통령 자기편 사람만'이라는 것을 겨우 알아차렸습니다. 자기편 또는 지지자가 아닌 국민은 사람이 아닌 개, 돼지, 붕어, 가재, 개구리 취급을 받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회전문 인사를 통해 '내편'만을 챙김으로써 이를 증명했고, 다수의 국민을 무시한 채 '문빠' '대깨문'만 바라보는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사람이 먼저다.'라는 공약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진보'로 포장한 '좌파' 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 특유의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좌파=진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보적' '좌파'가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비록 세상을 보는 눈이 '보수'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사회가 건전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보적' '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좌파 중에서 '진보'의 탈을 쓴 '사이비 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좌파=진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세상을 속여 왔습니다. '부도덕'하고 '부패' '무능'한 '꼴통' 좌파들이 자칭 진보세력이라면서 '정의'와 '공정' '평등'이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행세해 왔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이들에게 깜쪽같이 속아왔고, 국가권력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 나름의 현실 분석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이비' 진보 좌파의 실체를 온 세상에 드러낸 계기는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였습니다. 이 바통을 이어받아 추미애, 윤미향 등 쟁쟁한 인물들이 그 실체를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시켰습니다. 물론 아직 그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사이비 진보 좌파 잠룡들'이 득실득실 할 것입니다.

그럼 '사이비'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좌파 중에서 일반 서민·대중의 눈높이와 상식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 또는 지지' 하는 사람들은 '진짜' 진보 좌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해괴하고 이상한 논리로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면서 상황에 따라 (도덕성과 불법 등의) '잣대'를 제 마음대로 들이대는 사람은 진보의 탈을 쓴 좌파, 즉 '가짜 진보' '사이비 진보'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빠' '대깨문' '조국수호대' 등은 절대 '진보세력'일 수 없습니다. 음식점 중에서 진짜 원조맛집은 '원조'라는 말을 잘 쓰지 않듯이 '진보XX연합' 등 겉으로 진보를 치장한 단체·조직들도 '진보'와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실정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은 '사람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일류는 아니더라도 '2류' '3류'는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실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의 사람들' 즉, '사이비 진보 좌파'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뉴스에 등장한 '가짜' '사이비' 진보 좌파의 면면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일'과 앞으로 '할 일'을 이해하고 예상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정권의 법무부 장관…'인사(人事)가 망사(亡事)'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들만큼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잘 규정하고 설명해주는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박범계(민주당 의원) 후보가 조만간 조국-추미애를 뒤이어 문재인 정권의 다음 차례 법무부 장관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됩니다. 지금껏 보아왔듯이 야당의 반발, 국민의 여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文정권의 철학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의 삶과 행태는 전임자인 조국, 추미애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영화적입니다.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을 영화화 한다면 '거짓'과 '위선' '억지'만으로 점철되어 관람객들이 이내 식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범계 후보자의 스토리는 '아름다운 미담 이야기인 듯' 하다가, 사실은 '무시무시한 조폭'이야기로 마무리 되는 오싹한 스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우한 가정의 비행 청소년이 조부모의 애정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고 검정고시를 거쳐 명문대에 합격하고, 열심히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가 되는 스토리만으로도 충분히 영화적입니다. 이에 덧붙여 정계에 진출한 비행 청소년 출신이 지역민의 성원으로 국회의원에 잇따라 당선되고, 마침내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오른다고 한다면 '아무리 영화라고 하지만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같다.'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줄거리는 이번 주 언론들이 보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삶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얼핏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불우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실화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현실이 아니다.'는 말 또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현실적 삶은 '비행 청소년'이 '괴상한 판사'를 거쳐 '비리·폭력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3류 조폭영화와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3류 영화'라고 해서 재미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영화라면 "현실이 아니라 영화 속 이야기여서 다행이다."라면서 재미있는 소일거리로 가볍게 즐길 수 있겠지만, 영화가 아닌 현실인 탓에 오싹한 공포감에 전율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복을 입고 판사가 된 비행(폭력) 청소년은 폭력배 친화적인 희한한 판결을 내립니다. 1999년 박범계 전주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술을 먹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한 주폭(酒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주폭)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취객의 소란 행위를 즉시 제지, 제압하지 않고 얻어맞은 경찰관의 태도는 직무유기 혐의마저 느끼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당시 판결 취지는 공권력 훼손을 옹호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권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률상 부여된 권한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주폭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게 공권력 행사를 엄정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논리가 조국, 추미애, 윤미향, 문빠, 대깨문 등에게서 많이 듣던 해괴한 '억지스런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비행 청소년의 행태는 더욱 더 상식을 벗어나고, 마치 조폭영화에 나오는 '정치꾼' 모습 그대로 입니다. 고향에 있는 수억원어치 땅과 아내 소유의 수억원 땅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키고, 문재인 정권이 공직자의 '1가구 1주택'을 강조하자 지난해 8월 주택상가·건물·토지 등 4건의 부동산을 손위처남에게 '저렴하게 판 것'은 애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4.15총선 한달 전에, 박 후보자 자신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명품 아트브릿지' 부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억대의 차익을 얻은 것은 좀 '썩은' 냄새가 납니다. 더욱이 박 후보자의 측근들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박 후보자는 '무혐의'였다는 뉴스도 좀 찜찜합니다. 지방선거 금품비리를 고발한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는 '박 후보자 측근들의 금품수수 행태를 박 후보자에게 직접 이야기 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후보자가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대전지역 방송사와 박범계 국회의원 간 권언유착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대전지역 방송사와 인터뷰 한 내용을 방송사 관계자가 박범계 국회의원 측에 '유출했다.'는 것이 대전판 권언유착 의혹의 핵심입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브로커가 '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 정무특보' 명함을 갖고 다니며 활동했다는 고발 뉴스도 있습니다. 물론 박 후보자 측은 부인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라임자산운용 브로커를) 한 두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정무특보로 임명한 적은 없다."는 해명이 많은 추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일진'으로 활약한 경력에 어울리게 폭력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에게 박범계 후보자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논란이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기는 일부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폐지(2017년 12월 31일)에 반대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박 후보자 등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자택과 지역구에서 시위를 벌이던 때입니다. 고시생들은 폭언과 폭행 당시 박 후보자에게서 알콜 냄새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범계 스토리'를 영화화 한다면, 그 첫 장면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폭력' 혐의로 법정에 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에서 공동 폭행혐의로 기소되어 이달 27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2019년 4월 26일 여야는 공수처 설치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리는 것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얽혀 밀고 당기고 하는 모습은 크게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진' 출신 박범계 후보자의 몸놀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국회CCTV에 의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박 후보자는 국회 회의실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당직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 조이는 '헤드록'을 한 다음 끌어내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의 솜씨(!)를 보여준 셈입니다. 당분간 대한민국 조폭분들 각별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한 무리 이끌고 '맞장뜨자'면서 도전장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관련 의혹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했다는 지목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피해자 가해한 여성운동 대모? Vs. 박원순 '화신' 권한대행?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임종필)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의혹'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영문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충격'을 받은 반면에 여성운동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부류들은 "역시, 그랬군.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짓' 진보의 위선을 또 한 번 전 국민들에게 드러낸 이 사건의 주역은 민주당 3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한국여성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남(윤)인순(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 씨입니다. 수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사전에 알고,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기 전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7월 7일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에게 전화로 대략적인 상황을 전달하며 지원을 요청했고, 이 소장은 이날 오후 여성단체 대표 A 씨에게, A씨는 다음날 오전 같은 단체 공동대표 B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B씨가 곧바로 친분이 있던 남인순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하면서 사건은 불거졌습니다. '한국여성운동의 대모'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자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곧 성폭력범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될 것을 알아차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박원순 성폭력 피고소 (가능성) 사실'을 유출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일주일 가까이 침묵하다 내놓은 해명은 기가 막힙니다. 그는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이 전부다.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짜 진보의 전형적인 말 장난입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또 다시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게 3차 가해를 주도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발인식 다음 날인 지난해 7월 14일,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공식 입장문을 내기 전 피해 여성을 어떻게 부를 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박 전 시장의 피소 가능성을 흘린 남인순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은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을 밀어붙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2013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때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선적 가짜 진보 여성운동가의 '사악함'마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또 윤미향 사태 당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자금 유용 문제 제기에 대해 "친일 세력의 피해자·활동가 분열 책략"이라고 물타기 공작(?)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여성인권은 오간데 없고 '패거리 이권'만 남은 가짜 진보 좌파의 본색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남인순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이 터진 뒤, 민주당 여성의원 단톡방에서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남인순 의원의 '피해 호소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공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여성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명백하게 드러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마저 무시한 채 박 전 시장 영결식 사회를 맡음으로써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자칭 '진보'라는 대한민국 여성 지도자들의 '본색'입니다.

이번 주 폭설로 인해 서울시민 상당수가 '교통지옥'을 경험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방정부인 서울시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시장 대신 책임을 맡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서울시는 '무관심'과 '늦장 대처'로 서울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뉴스가 서울지역 일간지 1면을 장식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런 서정협 서울시장 권행대행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각각 유선영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및 박상돈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3개월짜리 시장 권한대행이 3년짜리 공공기관 이사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해 행정부시장으로 발탁된 만큼, 서정협 권한대형 역시 박원순 류(類)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가짜 진보 좌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은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자행'합니다.

서울시민들이 폭설과 서울시의 무관심·무대책으로 인해 교통지옥을 겪고 있던 시간에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서울교통방송 TBS는 '정치방송'과 '예능방송'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는 신문기사가 한숨을 자아냅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오른쪽) 의원 등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남교육청의 교육공무직 무시험 채용, 교사 정치중립위반 관련 등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 진보의 집단적 환각?…부패한 기득권으로 변신!

어느 정권이나 권력의 주변에는 항상 '문제적 인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정상적인 권력은 이들을 제거하면서 상식과 법치를 지키며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갑니다. '가짜' 진보 좌파로 분류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비상식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환각'에 빠져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고 퇴행시킨다는 점에서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오쩌둥의 홍위병이나 히틀러의 돌격대(갈색셔츠)와 유사합니다.

부패한 기득권으로 변질하고 있는 '가짜' 진보들이 이번에 또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의 무원칙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태를 불러올 것 같습니다. 경남교육청 이야기입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남교육포럼 대표 출신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비정규직인 방과 후 학교 봉사자 348명을 올해 3월 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역시나' 전교조 출신입니다.

전교조 출신 경남교육감의 결단(?)에는 민주노총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학교 업무를 보조하는 '방과 후 코디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하니,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합작해 마련한 '선심 정책'이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는 교육공무직이란 '직종'이 있습니다. 교사와 행정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급식 조리사, 과학실험보조원, 교무 행정원 등)를 모두 포괄하며, 대부분 2015년 이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공채 시험으로 신규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의 경우 평균 경쟁율이 8.9대 1, 가장 높은 곳은 무려 93대 1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과 민주노총 소속 '방과 후 코디' 간의 야합(?)에 가까운 무시험 특혜성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밤잠을 설쳐가며 교육공무직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 뭐가 됩니까. 왜,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사라져가는지 '진짜' 진보적 생각을 가진 전교조,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깊이 생각하고 '사회와 국가를 망치는 야합'을 중단시키기를 촉구합니다.

사실, 촉구는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가짜' 진보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진짜' 진보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짜' 진보의 결집체, 집권 민주당은 경남교육청보다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교육공무직을 교사·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에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경남교육청처럼 비정규직인 자원봉사자가 교육공무직이 되었다가, 교직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 청년 본인들은 물론이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교 교사나 교육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린 학생들과 부모들이 숱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부하고 뒷바라지를 하는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어려운 고난의 길입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해도 '교사'와 '교육공무원'이 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단체를 만들어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정치적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특혜를 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잘못된 세상' 입니다. 진정한 진보 좌파는 (진정한 보수·우파와 마찬가지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를 낳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이번주 [석민의News픽] 마무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은 옳았는데, '행동'은 반대였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가짜 좌파에 둘러싸인 탓입니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권이 끝내 '가짜' 진보의 덫을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