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자영업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자 수습책을 내놨다.
줄넘기교실, 축구교실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학생을 9인 이하로 교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헬스장 영업주들은 "결국 17일가지 영업을 하지말란 소리 아니냐"며 "여론 눈치만 보는 탁상방역의 한계를 보인것"이라고 했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방역 수칙은 과학이어야 하는데 형평성 논란에 쉽게 방침을 바꾼다는것은 과학이 아니고 눈치보기식 방역을 했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17일부터 헬스장, 노래방 등에 대해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수칙이 상황에 따라 고무줄 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 했다. 이후 확진자가 급증해 3단계로 격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세부대책으로만 땜질 처방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국민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결정 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K-방역이 아니고 T(Table)-방역의 결과"라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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