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국내 현안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북한에 보인 일방적인 퍼주기와 짝사랑 등 대북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핵 잠수함 개발 등 이번 북한의 발표는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여태껏 조수석에도 앉지 못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문 정부의 전략적 오판과 평화쇼에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의 의한 해수부 공무원 사살 및 시체 유기 등으로 우리 국민은 상처입고 잔인하게 희생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의 활성화 여부는 남한의 태도에 달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에 목숨을 거는 문 정권을 이용하겠다는 속내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핵보유국 권리 인정, 대북 제재 완화 등의 현실화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했다"며 "남한은 필요에 의한 손쉬운 도구이며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란 인식까지 재확인해 주니 문 정권의 대북정책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적 위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 정권이 북한에 의해 부화뇌동(附和雷同) 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의 존재가치에 대해 마지막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문 정권의 대북정책 방향 선회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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