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보편·선별 지급 모두 좋다?…국민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

"4월 보궐선거 앞두고 보편지급 가자는거 아니냐"

18일 오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둘 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총선 전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 총선 후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을 했으니, 4차는 보편지급을 하자고 이 지사는 주장한다"며 "결국 선거를 앞두고는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업종, 피해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드릴 거냐, 아니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직자, 빈곤층 등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국민들에게 드릴거냐"며 "이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는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K양극화'의 심각한 위험에 대해 계속 경고해왔다"며 "K양극화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소비진작효과도 미약하고, 재정원칙을 훼손하는 악성 포퓰리즘에 불과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문제는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려야 앞으로 경제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고통의 불평등'과 같은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설전을 벌이자 있는 유 전 의원은 "그동안 일체의 비판과 이견을 허용하지 않던 집권세력 내부에서 처음으로 토론다운 토론이 시작됐다"며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정세균 총리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이고 1차는 보편지원, 2차 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제 전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사태를 일단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