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정여건 확대 긍정"-"총량 변화 없을 듯"

9일 '제2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진행
전문가 긍정·부정적 의견 분분…특별광역시-광역자치도 방안
장단점 따지며 발전모델 모색

9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열린 토론회에 많은 시민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공론화위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의 장이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시도민의 관심과 쟁점이 공론화 절차와 시도 명칭, 청사 입지 등과 함께 구체적인 발전전략으로 옮아가고 있다.

◆통합형태·재정여건 관심 집중

9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개최한 제2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에는 정규참여자 360여 명, 유튜브 등을 통한 비정규 참가자 2천7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재원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계획 연구팀장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과 쟁점' 주제발표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부 교수 진행의 패널토의 ▷360여 명 정규참여자의 분임토의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진행의 전문가 토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관심은 통합 후 대구경북 지위와 재정여건 변화에 주로 쏠렸다.

최 연구팀장은 7개 자치구와 10개 시, 14개 군과 함께 광역행정청을 갖춘 '대구경북특별광역시'(1안)와 대구(특례)시와 10개 시, 13개 군을 통할하는 '대구경북광역자치도'(2안) 등 2가지 안를 중점 소개했다.

1안은 시도 간 대등한 1대1 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 행정체제 변동이 최소화돼 주민 혼란이 적다는 장점이 꼽혔다. 다만 광역시 산하의 시가 생겨 현행법을 위배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2안은 기존 대구시가 존치되고 그 위에 현행 시·도 체제를 초월한 광역단위 지방정부를 만들어 다양한 발전모델을 내놓을 수 있는 장점이 돋보였다. 하지만 대구시 산하 자치 구·군 지위가 하락하고 달성군은 준자치군으로 위상이 하락, 경북 다른 군과의 지위·기능상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통합 후 재정여건 변화에도 긍정과 부정적 입장이 맞섰다.

김태운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재정은 기업, 인구에 따라 다른데 통합한다고 기업, 인구가 당장 늘지 않으니 총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정해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향후 5년, 10년 등 장기 추계로 봐야 한다. 자체 재정수입이 앞으로 경제성장, 비용절감 등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의 효과·부작용 두고 논의 활발

행정통합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특히 통합 뒤 '규모의 경제'(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김태운 교수는 "통합 후 중복을 줄일 수 있다지만 과거 도농통합 후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없다.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 뒤 오히려 공무원 수는 600여 명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는 "대구경북 분리로 인해 서로 아우르는 정책을 내놓고 싶어도 정책적 상상력이 말살돼 있다. 대구경북이 합쳐져 재정 규모가 커지면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유리해 지역발전에 도움일 될 것"이라고 했다.

통합 후 균형 발전 여부도 주요 화두였다.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한민국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있듯이 대구경북 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효율성만 추구하면 균형발전이 무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철영 공론화연구단장(대구대 법학부 교수)은 "어느 한 도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상생의 마인드로 중심이 된 도시가 다른 도시를 키워내고 활력을 내도록 하는 게 행정통합의 취지"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팩트체크 시간에는 공론화위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것)하는 게 아니냐는 직격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태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시도민 합의와 중앙정부와의 행정상 합의는 물론 주민투표, 입법과정 등도 거쳐야 한다. 모든 과정이 관문형으로 돼 있어 어떤 과정에서도 시도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 답정너가 될 수 없는 과정이다"고 했다.

◆로드맵 2개월 늦춰지나?

이날 토론회를 마친 공론화위는 30일 3차 토론회를 이어간다. 차기 숙의 과제로 토론 참여자들은 ▷권역별(시군구) 발전전략(53%) ▷대구광역시 재정여건 변화(43%) ▷행정효율성 확보가능성(34% 중복행정 해소 등) 등을 꼽았다.

한편 공론화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면 토론회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공론 형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통합 로드맵(2월 말 공론화위 보고서 제출, 6월 주민투표 완료 등)을 2개월가량 늦추는 방안이 공론화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