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연장하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보류된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발전사업권 허가 만료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백지화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가 불가피해 신한울 3·4호기 '운명'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기간 연장을 산업부에 요청할 방침을 세운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한수원으로서는 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신한울 3·4호기 공사에는 이미 토지 매입비, 원자로 설비 등에 7천900억원이 들어갔다. 한수원이 공사를 취소할 경우 5천억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은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신한울 3·4호기 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은 향후 2년간 신규 발전 사업 참여도 불가능하다.

문제는 한수원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을 산업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것이다. 한수원 요청을 뭉개고 산업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산업부는 한수원으로부터 수천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월성 월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산업부로서는 또 하나의 '원전 리스크'를 떠안는 것은 큰 부담이다.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기간 연장을 한다는 것만으로 탈원전 정책이 흔들린다고 볼 수는 없다. 여러 요인을 숙고해 산업부가 허가 연장을 하기 바란다.

에너지 선진국들인 미국·영국·프랑스는 정부와 의회가 원전 투자를 늘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기후변화를 멈추고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원전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선택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탈원전 역주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인력 유출이 가속하는 등 '탈원전 적폐'가 쌓이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라도 살려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원전산업 침몰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