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적자 국채→미래 세대 부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관련 논의가 현재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게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방송된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에 길을 묻다'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만약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9조3천억원 규모 피해 지원 대책이 내일(11일)부터 개시한다. 올해 558조원 규모 막대한 예산도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본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소득이 나아지신 분들이나, 공무원처럼 임금에 변동이 없는 분도 있다. 그런 계층과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지원금을)주는 것보다 피해 계층을 더 지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원을 두고도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이는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는 데다, 누적된 적자는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채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국회에 대해 "비록 (전에는)기획재정부 입장을 관철하지 못했지만, (관련)의견을 계속 제기할 것이다. 그것이 재정 당국이 가지는 고유 임무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보편 지급 방식에 반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하기도 했다. 당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됐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국가 채무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기도 하다. '인구 절벽'이 근거이다.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특별한 정책적 대응 없이 현재 인구 감소 및 성장률 둔화세가 이어질 경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에는 81.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시기 인구 예측을 살펴보면(통계청 2019년 발표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 현재 5천만명대인 우리나라 인구는 2050년 4천774만명으로 떨어지고 감소세가 계속 이어져 2060년에는 4천284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가능 인구는 현재 3천만명대에서 2천만명대로 역시 앞자리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가채무 비율 급증은 곧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연결돼왔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나라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으로, 한 국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하는 신용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