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확대'로 방향 선회…"집값 잡는다"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투기수요 억제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둠에 따라 정부 방침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으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사에 따라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개발에 더해 주택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된 도시재생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카드도 제시될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정부 정책이 앞으로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옮겨갔다는 것을 재확인 해 준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신년사에서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에 따라 지난해 고강도 규제정책이 펼쳐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민들에게 사과의 마음도 전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공급 수단을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역세권 정비 방안과 관련해선 역세권 범위를 넓히면서 용적률도 더 높여 주택을 좀 더 밀도 있게 짓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올림으로써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300여개 중 100곳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변 장관은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ｍ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이 추진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순환정비는 준공업지역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공공주도 개발 방식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징벌성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민간의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할 수도 있다는 기조이기에 폭넓은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 연휴 이전에 종합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기 위해 TF를 가동해 주택 공급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 도심에서도 추가적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내용을 국민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